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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낙동강 극심한 녹조, 4대강사업 때문이라고? - 거짓선동이 사실이 되는 나라, 녹조도 마찬가지 - 4대강 보를 허물면 녹조도 없어질까? 이는 거짓선동이다! - 그렇게 자신있으면 한강 보부터 허물어 보라! 물없는 한강 상상하면서...
  • 기사등록 2018-08-03 11:28:47
  • 수정 2018-08-03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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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2일 부산 북구 구포대교 인근 낙동강이 녹조로 뒤덮여 있다. 【부산=뉴시스】


[낙동강,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녹조 극심]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가 극심한 지금, 낙동강이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녹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낙동강이 녹색으로 변하게 되면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좌파들이 연례행사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퍼포먼스를 한다.


환경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촉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날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내려진 조류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해당 지역 낙동강 물 색깔은 최근 폭염과 강수량 부족에 따른 유해 남조류 급증으로 '녹조라떼'라고 불릴 만큼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창원물생명연대는 "녹조라떼로 변한 강물을 정수해 아이들에게 먹이다니 섬뜩하다"며 "낙동강 녹조를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부분적으로 개방한 창녕함안보 수문을 완전히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도 2일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산강, 금강의 3개 보를 활짝 열어 개방했더니 녹조도 사라지고 수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고 독극물이 우글거리고 강바닥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장 보 수문을 활짝 여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환경단체나 박창근 교수 같이 4대강 반대론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든 보가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물을 썩게 만들고 그래서 녹조도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4대강 보를 완전히 철거하여 물이 자연의 모습대로 흐르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들 주장대로 한다면 4대강 사업이전에는 낙동강에 녹조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야 한다.


또 같은 주장이라면 왜 낙동강에는 녹조가 생기는데 한강에는 녹조가 없을까?


[팩트체크 1: 낙동강에는 녹조가 생기는 데 한강에는 녹조가 없는 이유]


폭염은 전국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강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낙동강에는 녹조가 생기는데 한강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좌파 환경론자들은 낙동강 녹조를 말할 때 결코 한강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다.

마치 한강은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자연대로 흐르는 물인 듯 포장해 버린다.


중요한 팩트는 한강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때부터 운하로 계획되었고 서울지역의 한강은 이미 철저한 운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잠실과 신곡의 수중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한강의 상류지역에도 이미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이 건설되어 있다.


그런데 왜 한강에는 녹조가 없을까? 왜 유독 낙동강, 영산강 등에만 생기는 것일까?


이는 한강은 수도권 물관리 차원에서 지류사업을 철저히 해 한강에 오염원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한강에는 가축의 분뇨나 인분, 기타 오염물질이 섞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오염원 방지사업을 해 왔고 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 덕분에 한강에는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낙동강은 그러하지 못하다.


MB정부 시절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지류의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2015년까지 총 20조를 투입해 4대강의 지류 및 지천 5500㎞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낙동강 등도 한강같이 철저하게 지류에서부터 오염원 차단을 하고 강을 강답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로 이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좌초됐다.


당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4대강 지류사업으로 20조원을 또 쓰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니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여파가 지금 낙동강을 녹조라떼가 가득한 강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한강과 낙동강의 차이이고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원인이다.


▲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년 8월 2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동교 인근 유역에 녹조현상이 일어나 강물이 짙은 녹색을 띄고 있다. 녹조현상은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식물성플랑크톤이 수면으로 떠서 녹색을 띄는 현상으로 녹조가 번지면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게 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썩는 냄새가 난다. [뉴시스]


[팩트체크 2: 4대강 사업이전에는 낙동강에 녹조가 없었나?]


또 하나 중요한 팩트는 좌파 환경론자들의 주장대로 물은 흐르도록 내버려 둬야한다면서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도 없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 이전에 낙동강에서는 녹조 따위는 아예 없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다음의 신문 기사들을 살펴 보라.


[연합뉴스 1996년 8월 5일: 서낙동강 녹조 낙동강 본류까지 확산]


[연합뉴스 1997년 6월 23일: 洛東江 녹조현상 급속히 확산]


[연합뉴스 1999년 6월 11일: 서낙동강서 올해 첫 녹조 발생]


[연합뉴스 2001년 2월 12일: 금강 녹조방지사업에 환경부 올21억 投入]


[연합뉴스 2001년 8월 23일: 녹조현상 전국으로 확산]


4댜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좌파환경론자들의 주장대로 낙동강의 보를 다 허물어도 녹조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든 보가 녹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선동이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22조에 게거품을 무는 좌파환경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 이전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 6천억원을 투입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과는 관련없는 사업만 하다보니 수질은 더 나빠졌다.

이는 환경부의 2006년 하천수질 목표 달성 현황자료에 그대로 나타난다.

총 142지점 중 수질 목표를 달성한 것은 52개로 전체의 36.6%에 그쳤다고 적고 있다.


그뿐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2월, 수해방지대책 예산으로 2000~2009년까지 24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고, 노부현 정부 시절인 2003년 4월에 2003~2011년까지 예산으로 42조 8천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7년 7월에도 2016년까지의 예산으로 87조 4천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였다.

여기에 원래 계획했던 4대강 지류사업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42조였다.


좌파 환경론자들이 이런 자료에는 입을 다문다.

자신들이 하는 짓이 거짓선동이기 때문이다.


[세종보는 억울하다!]


2일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는 ”세종보는 억울하다“는 칼럼을 실었다.

이 글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한다.

이 글이 4대강에 대해 무엇이 거짓선동인지 그대로 말해 주기 때문이다.


강은 있는데 물이 없는 도시는 상상하기 어렵다.

세종보에 담았던 물은 도시 경관과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였다.

한강이 없는 서울을 떠올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는 강물과 함께한다. 세종시민들은 넘실거리는 강물에서 카약, 요트, 래프팅을 즐겼다.

경관뿐만 아니다. 물은 복사열을 냉각시켜 도시 열기를 식혀주고 바람을 일으켜 공기를 정화한다.

물이 없는 세종시 금강에서는 시원한 바람 대신 열기만 뿜어져 나온다.

일부 구간에는 보를 개방했어도 여전히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보는 세종시를 만든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007년 6월 발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수변 경관에 대한 만족감, 위락·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수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계획에서 일부 설계만 변경해 2011년 9월 세종보를 만들었다.

높이 4m, 폭 360m로 사업비는 1864억원이 들었다.

정부는 최근 세종보 개방으로 녹조가 41%가 감소하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종시민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강물이 빠지면서 물 조망권이 훼손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세종호수공원(32만2000㎡)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종호수공원에는 금강 물을 공급한다.

세종시는 보 개방으로 용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 세종보 상류 5㎞지점에 자갈 보(둑)를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종보를 포함해 전국의 4대강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에 물이 없으면 도시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4대강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명품도시 세종시에는 강물이 흘러야 하지 않겠나.


4대강 보를 허물자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제일 먼저 한강의 잠실과 신곡의 수중보부터 허물어 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없는 한강이 얼마나 도시를 피폐화 시키는지...

참고로 한강의 두 수중보 해체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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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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