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북한 남포에 기항한 ‘신성하이’ 호(녹색으로 표시된 선박)가 같은 해 10월27일 포항신항 제8부두 인근에 정박한 모습. [MarineTraffic /VOA]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행보, 폼페이오 장관 직접 경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제재 위반과 완화 노력에 대해 직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당사자인 조명군 장관은 통화 사실만 공개했을 뿐 통화내용이나 경위 등에 대해 함구했다.

더불어 한국을 방문 중인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도 지난 26일 개성공단 관계자 및 코레일, 포스코, 코오롱 등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하며 남북경협 재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무한한 북한 사랑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사랑은 유별나다.

문재인 정권의 시작이며 최종 목적지도 결국 북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듯 하다.

그래서 북한에게 대해서만 유독 관대하다.

미국은 인질은 물론이고 6.25때의 유해 송환까지 하는 판국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한다.

북한을 위해서라면 미국과의 동맹도 무시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는가?

팩트를 보자.

대북제재 위반 사항인 북한산 석탄 반입에 국내기업과 금융사 등 4곳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기업 및 W은행, I은행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한다.

발표대로라면 정부는 제3자다.

그동안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 오던 정부가 자신들의 문제는 숨긴채 애매한 기업들만 고발조치를 한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북한산 석탄 반입에 문재인 정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믿을 이는 없을 것이다.

순수하게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 반입을 한다면 왜 그렇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반입을 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고 배후 조종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기업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아예 시도조차도 안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불거지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전면 위반한 사항이다.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미칠 영향은?]

미국은 그간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과 기업은 미국 기업 및 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제재도 예외없다”고 경고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표기업인 P회사나 두 은행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주체로 명시하고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면 중국기업들처럼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의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부터 외교라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및 해당기업들에 대해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북한 석탄과 관련해 한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까지 알려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실제로 “제재 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리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만약 P 같은 회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단되고 W은행이나 I은행 들이 미국내 금융망에서 퇴출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빅뱅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를 몰랐을 리 없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문재인정부, 한미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운명을 건 듯]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낭만적인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김정은에 대한 무한신뢰가 대한민국을 비극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를 무한신뢰한다고 밝혀왔었다.

이를 전제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빨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속도는 더딘 정도가 아니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중간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DMZ부근에 대한 방어체계 완화부터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를 추진 중인 정부에게서 우리는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종말‘을 보고 있다면 과민반응일까?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

북한에 대한 무한사랑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북한 김정은 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소 귀에 경 읽기‘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까지 무너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에 다시 한 번 경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