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상원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Department of State, Twitter]

[폼페이오, 2021년 1월 이전까지 북한 CVID가 목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까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없는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더 신속하게(More quickly, if possible)” 라고 강조했다.  

더힐, CNN,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진행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참을성 있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마냥 질질 끌고 가지는 않겠으며, 이런 미국의 입장을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전망에 관해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도 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다른 식으로 대답해도 되겠냐"고 말했고, '여기서 대답할 수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 않는게 좋겠다( I’d prefer not to)"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적과의 복잡한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취하는 각 행동들이 전 세계에 완전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not going to be fully apparent to the world at the moment)"고 설명했다.   

[북한, 아직도 핵분열성 물질 생산중]

그러면서도 북한이 아직도 핵분열성 물질(fissile material)을 계속 생산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맞다. 정확하다. 그들은 계속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개발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개된 자리에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핵 검증단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국, 대북제재 유예 요청 사실 확인]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재 유예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요청한 (유예) 리스트는 (남북 간) 활동이 제재 체제에 일치되는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사간 연락통신과 관련한 1건의 (유예) 요청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지 않아, 제재는 지속]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는 의원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Fear not)"며 "이 정부는 앞서 두 정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보다 훨씬 더 나은 입지에서 굉장히 건설적인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필적할 수없는 제재를 (북한에) 취해왔으며,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규정한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북한)체제에 대한 제제를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압력이 분명하게 체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야할 일이 많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러기를 희망하는데, 제재들은 유지된다. 우리는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지 않다. 당신(상원의원)이 오늘 밤에는 (북한 걱정말고) 좀 더 잘 잘 수 있기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원의원들, 김정은 호의적 평가 강력 비판]

그러나 상원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폼페이오 장관을 몰아세우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호의적으로 묘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코커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지도자라면서, 그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복 형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했으며, 고모부를 처형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 대학생을 죽인 것은 물론 수 백만 명의 주민들을 노예화시키는 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매우 재능 있고 자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미국과 북한이 기본적인 비핵화의 정의에 있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이룬 합의는 “약속을 위한 약속을 담은 모호한 것”일 뿐이라며, 과거 북한이 했던 약속보다 더 약한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