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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에게도 조롱받는 문재인의 한국경제 - 노동신문,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 어쩌다가 한국경제가 북한에게도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는가? - ”문재인 정권의 친(親)노동, 반(反)기업, 반시장 정책“ 이 원인
  • 기사등록 2018-07-23 08:49:13
  • 수정 2018-07-23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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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어쩌다가 한국경제가 북한에게도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는가?]


▲ 7월 22일 노동신문 6면에 실린 기사


[노동신문,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지난해 –3.5% 경제성장률 보인 북한이 남한의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면서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2일자 노동신문은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실명의 논평 기사를 통해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원화가치는 2018년초에 비해 4.5%나 떨어졌으며, 최근 30억 US$ 이상의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혼란 상태에 빠지고 수출이 줄어들어 남조선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어 ”남조선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실업사태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면서 ”경제위기로 자금난, 경영난에 허덕이던 수많은 기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합병되는 통에 로동자들이 무리로 해고되여 실업자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조선통계청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수가 최근 5개월 련속 10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악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고용증가률도 급격히 떨어져 지난달에는 7만 2 000명으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실업률은 력대 최악이라고 하는 1997년 금융위기 때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실업자대군이 쏟아져 나오면서 남조선에서는 ‘실업대란’, ‘비상사태’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심각한 실업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아 사회적인 불안과 우려, 불만은 날로 커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이런 험악한 사태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사상 최악의 고용문제로 현 정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참사가 빚어졌다’, ‘친로동정책이 반로동정책이 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등장하였다고 평하고 있다“고 썼다.


노동신문의 문재인 한국경제 분석 기사는 ”남조선에서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그대로 민생파탄에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의 한 잡지“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먹고 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식료품 가격은 련일 치솟고 공공료금까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살림집값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전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는 말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지난해에 비해 쌀가격이 29.5%나 올랐으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가폭등’이 계속“되는 반면 ”주민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 량극화 지표는 력대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남조선의 한 은행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청년들의 거의 50%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값은 평균 2,959만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빚더미에 짓눌린 수많은 청년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모대기고 있다고 썼다“.


노동신문은 이어 ”남조선에서 민생고가 날로 심화되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사랑도 꿈도 희망도 잃었다’고 절규하며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얼마 전 남조선통계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조선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이민의 길을 택한 청년들만도 무려 22만 3,6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전했다.


”어느 한 국제기구는 남조선에서 살길을 찾아 해외에로 떠나가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는 글도 있다.


구구절절 맞는 말들만 써서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다.


[어쩌다가 한국경제가 북한에게도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는가?]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 왔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흘러가는 이유도 모르고 또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3%대 성장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해 2.9%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완전한 역주행이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은 반도체 말고는 다 떨어졌는데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산업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특히, 고용 부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그동안 잘못된 경제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왠만한 사람들은 지금의 경제정책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친(親)노동, 반(反)기업, 반시장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문재인 정부만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다.


자기들의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 통계까지 왜곡하는 문재인 정부를 어이해야 할까?


사망선고가 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는 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뿐이다.

집권 세력의 무능·무책임은 나라를 망치게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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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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