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쳐’에 연사로 초대돼 ‘한국과 아세안 :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싱가포르=뉴시스】

[또 미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문재인, 북한과 공조, 미국과는 거리두기?]

또 종전선언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낀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이정표”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규정과 공세는 한마디로 또다시 미국보고 북한에 양보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세 번째 평양을 방문했을 때 소득이 별로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북한이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적국인 북한과 한 편이 되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한은 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가?]

김정은은 미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전쟁 위험이 사라졌으니 우선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요구한다. 

종전선언이 체제보장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종전선언의 요체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그 숨겨진 의도가 뭔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알고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된다.

우선 북한은 1950년 6월 유엔에서 의결된 ‘북한은 침략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하고 북한 재도발시 유엔군(미국 등 전투부대 참전 16개국)의 ‘자동참전 합의’가 폐기된다.

정전협정이 폐기되었으니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기도 쉬어진다.

그뿐인가? 유엔군으로 주둔중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없어지고 유엔사가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북한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당연히 주장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일본에 주둔중인 유엔사 후방기지 역시 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베트남을 보라. 종전선언을 한 뒤 전쟁이 재발됐고 남 베트남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카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도 없고 또 어떠한 양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거저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 종전선언 제안, 퇴짜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년내 종전선언 추진” 그리고 이 사안을 미국과 북한과 협의중이라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동맹 경시, 김정은 우선이라는 대북관을 여실히 드러낸다.

현재 미북간 비핵화 협상은 제자리를 걷는다고 표현하기 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돌연 종전선언 카드로 북한을 격려하고 동맹인 미국을 나무라는 모양새는 아무리 봐도 좋지 않다.

때마침 채널A가 “지난 1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비핵화 워킹그룹을 만나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설득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채널A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없이는 종전선언 협상도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채널A의 오보일까? 아니면 외교부의 해명이 청와대를 의식한 거짓 해명일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외교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내 한국 담당자과 연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마크 램버트의 주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았던 조셉 윤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6.25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했다.

조셉 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종전선언 논리를 전달했고 북한이 적극 수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 미국의 의견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한 편이 되어 동맹국인 미국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굴 위한 종전선언이며 무엇을 위한 종전선언인지 묻고 싶다.

[종전선언 추진은 한미동맹 와해 전략이다!]

참으로 심각하다.

미국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동맹국이라 말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현실.

말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별개라고 하지만 의도는 이미 문정인 특보 등을 통해 다 드러난 바 있다.

이미 한미군사훈련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훈련없는 군대는 무용지물이다.

녹이 슨 무기만큼 한미동맹의 끈도 허물어지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이 한 편이 되어 강력하게 북한을 밀어 붙여야 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 칼끝을 북한이 아닌 미국을 향해 치켜들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