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적은 교육기적의 역사였다.
건국 십년만에 문맹률 80%를 문해율 80%로 바꾸었고 이어 한세대 삼십년만에 초중등교육 100% 취학을 넘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만민고등교육 시대, 모두가 대학가는 나라를 이루었다.
기적은 양적 지표만은 아니었다.
1998년 OECD 가입 이후 참여한 국제학업성취도 검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줄곧 1-2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는 분명 교육의 기적이었고, 건국 당시 최빈국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었으며 슐츠와 베커 그리고 디튼 3명의 노벨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경제발전의 제1요소가 교육임을 밝히는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사의 법칙에 예외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 스스로 누군가 놓아 둔 덫에 걸렸는지 자칫 파탄으로 갈듯한 위기경고음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OECD가 2000년부터 시작한 국제학업성취도 검사에서 대한민국은 언어수학과학 모든 영역에서 줄곧 1-2위를 다투어왔으나 2015년부터 언어 4위권, 수학 8위권, 과학 12위권으로 밀려났다.
▲ PISA 2015년 결과표 (Performance in science, reading and mathematics) [OECD]
여러 측면에서 원인 진단이 가능하겠으나 결국은 투자의 빈곤과 제도의 불비일 수 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나 개인 모두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제일로 삼았고 정부투자 우선 순위에 맨 위에 교육을 놓아 왔다.
그러나 늘상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투자 의지에 못미친 정부의 공공재정 투자는 선진국의 평균을 밑돌았으며 한때 대선주자들 마다 GDP대비 공교육투자 5%를 외쳤으나 아직도 4%를 겨우 넘고 있으며, 그나마 정부재정 비중도 20%를 넘어서다가 요즘은 포퓰리즘 복지재정에 밀려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학교와 대학의 자유를 획일적 잣대로 통제해 온 국가주의 교육제도와 평준화 이념이 더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모두가 대학을 다니는 나라가 되었고 과학기술입국으로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대학의 근본적 사명인 학문과 과학의 발전면을 생각해보면 노벨과학상 한 명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수치를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 혁신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우선 가장 긴급한 일부터 손을 봐야 한다.
여기에 국가백년대계 재건을 위한 3대 과제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설치하라 !
둘째, 초중등학교를 스마트하게 혁명하라 !
셋째, 대학의 자유를 쟁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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