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WT DB]

일본의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 ‘다이아몬드 온라인(DIAMOND online)’에 북핵 관련 기사를 연속하여 기고하고 있는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가 11일, “폼페이오 방북으로 드러난 구도, ”김정은이 소극적 트럼프를 재물로 삼아”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예리하게 분석해 화제가 되고 있다.

▲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대사 [뉴시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6월 14일 자 “‘김정은 승리’로 끝난 미북정상회담” 기고문에서도 “북한으로부터 CVID 약속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것이 앞으로 화근을 남길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도 있다.

무토 전 대사는 이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압도적인 우위의 입장에서 북한을 압박하여 CVID를 얻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서두른 나머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미·북의 입장이 역전해버렸다”고 분석했었다.

결국 트럼프는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 성공 자체에 의미를 둠으로써 오히려 주도권을 북한에게 넘긴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 7월 6일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서도 “회담의 유일한 성과는 북핵워킹그룹 설치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어 “이번에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페이스 외에는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무토 전 대사는 또, 이전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양보가 북한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속과 우라늄 농축 공장의 가동 그리고 고체연로 로켓엔진 제조 등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상기하면서 “이것은 교섭의 전술이라기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단속하고 있지 않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북한은 틈을 보이면 그 곳을 파고 들어온다”면서 “미북정상회담의 합의에 CVID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그곳을 파고 들어온 것”이라고 정리했다.

더불어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양보가 엉뚱한 결과가 되어 북한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해버린 형국”이라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자세가 북한에게 착각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나아가 무토 전 대사는 “미북정상회담 후의 추이를 봤을 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교감 없이 북한에 대해 양보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 번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내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면서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전망이 있었다고 하기 보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담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일정한 성과를 남기는 것으로 금년 가을의 중간선거, 그리고 2년 후의 대통령 재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국내 정치를 우선시킨 판단’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어 “그 증거로 정상회담의 취소를 통보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의향을 표시한 것만으로 취소를 철회, 회담을 예정대로 재설정해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때 취소를 철회하지 않고 북한을 초조하게 했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태도를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을 것임에 틀림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거듭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에 따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오히려 느긋하게 대응하였다고 분석한다.

즉, 북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과 교섭하는 것보다 더 양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자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신에게 득인가 손해인가를 계산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회담하는 메리트는 그다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자세에 반발하여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하였다’고 하여 보다 엄격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한다.

그렇게 될 경우, 미북 관계는 다시 긴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에게 CVID를 결단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 번 더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함께 무토 전 대사는 “북한이 시간적인 여유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하여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