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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 바꾼 폼페이오, 비핵화협상 믿을 수 있나? - 협상의 최고 책임자의 말바꾸기, 비핵화 전망이 어둡다! -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는 수십년에 걸친 도전” 발언 - 폼페이오, 탁월한 협상가는 아닌 듯
  • 기사등록 2018-07-13 0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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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한 비핵화는 수십년에 걸친 도전” 발언]
[폼페이오, 탁월한 협상가는 아닌 듯]
[폼페이오의 비핵화 관련 말바꾸기]
*검증과 관련된 발언
*비핵화 시간표 발언
*김정은 면담 관련 발언
[협상의 최고 책임자의 말바꾸기, 전망이 어둡다!]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는 수십년에 걸친 도전” 발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오늘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그들에게 안전 보장책이 아닌 위협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수십년에 걸친 도전”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그 나라(북한) 전체가 그들이 전략적으로 잘못해 왔다는 걸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그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그걸 봤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10일 아프가니스탄 방문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이)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나는 많은 것에 대해 비난받아 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빈손 방북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의 친서를 받아 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번 방북은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폼페이오, 탁월한 협상가는 아닌 듯]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격인 웨스트포인트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5선 하원의원으로서 탁월한 경력을 지닌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도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탁월한 협상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해서 북한에 속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폼페이오의 협상 전략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평양에 간 폼페이오 팀들 , 폼페이오는 ˝We just wrapped our first meeting of the day. I`m proud of my team’s work.˝라고 트윗을 날렸다. [폼페이오 트위터]]


[폼페이오의 비핵화 관련 말바꾸기]


우선 폼페이오의 3차 방북 당시 미국내에서 있었던 인터뷰나 발표 내용들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3차방북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내용과 방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


지난 2일과 3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이 크게 3가지였다.


-김정은 위원장 면담

-북측에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원칙을 설득

-신고 및 검증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고, FFVD는 물론이며 신고와 검증과 관련한 어떠한 의미있는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폼페이오는 심지어 지난 6월 26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었지만 현실이 되지 못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몇 달간 폼페이오의 말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거나 자주 바뀐다는 데 있다.


*검증과 관련된 발언


지난 6월 11일, 폼페이오는 “미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검증할 것”이라 했지만 정상회담 전날 강조했던 검증은 합의문에 포함되지도 못하였다.

7월 3일에는 “이번 방북에서 FFVD와 신고, 검증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합의문 없이 실무그룹 설치 합의를 성과로 제시했을 뿐이다.


*비핵화 시간표 발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희망”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25일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11일에는 “수십년에 걸친 도전”이라고 또 말을 바꾼 것이다.


*김정은 면담 관련 발언


이번 3차 방북 직전인 2일, 백악관은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8일 폼페이오 장관은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 면담 계획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협상의 최고 책임자의 말바꾸기, 전망이 어둡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최고 책임자다. 

그런 당국자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거나 말을 바꾼다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도 아니고 향후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의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을 보고 ‘저돌적인 불도저’로 봤었다.

그러나 불도저는커녕 ‘지게차’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침묵했으면 더 실망하지 않을 뻔 했다.


북한은 지금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


지금의 폼페이오 스타일이라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간다. 


살라미 전술은 북한이 얻을 것은 다 얻고 그러면서도 비핵화 명분을 깰 수 있는 ‘북한식 당근’ 전술이다. 


불도저가 아니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협상이다.

이런 국면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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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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