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스위크 7월 13일자 표지

[미 뉴스위크, “文, 평화 주선했지만… ‘운전자’ 아닌 것 알게 돼” 보도]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국면을 견인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공개된 뉴스위크 7월 13일자는 ‘문(대통령)을 넘어서(Over the Moon)’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관련기사: South Korea’s President Played Matchmaker for Trump and Kim, But Will It End War or Start Another?]

뉴스위크는 이 기사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외교적 승리”라면서 “문 대통령의 현재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부터’”라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햇볕정책 계승’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무산될 뻔한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하는 데 공헌”했지만,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위크는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한국 사회를 경악시켰다”면서 “이후 북한이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렸다는 정보기관의 분석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했다.

뉴스위크는 “향후 북핵 협상이 잘될 경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과 수십 년간의 분쟁 상황을 끝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평가가 유례없을 정도로 올라가겠지만, 실패한다면, 2500만 명 이상의 시민을 전쟁의 위협 앞에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라는 열차를) 운전하는 게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뉴스위크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가 문 대통령과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장 큰 승리자는 중국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위험과 리스크는 한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전문가의 언급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 올인하는 남북관계 무너지면 정권이 위협 받을수도]

뉴스위크의 지적대로 김정은의 결단하에 비핵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미북관계가 국교정상화 단계로 이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면서 ‘한반도 운전자’로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북관계가 삐걱거리고 김정은이 비핵화 이행을 미루면 미룰수록 문 대통령의 앞길도 험난해진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있는 형상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든다.

경제논리가 아닌 이념논리로 경제정책을 끌고 가는한 대한민국 경제는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재벌 킬러’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도 “경제성과가 없어 너무 초조하다”고 말했겠는가?

문제는 이 정부가 경제의 추락 요인을 엉뚱한 곳에서만 찾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북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북한과 미국 중 어느 쪽과 연합해야 할지 기로에 서]

이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미룰수록 미국은 대북제재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무역 전쟁의 상당한 요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중국의 대북정책때문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게도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를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연일 노동신문 등의 관영매체들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외세의 눈치를 보지말고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 북한 노동신문 7월 3일자 6면 ˝판문점선언 이행은 온 겨레의 지향˝ 기사, 여기서 북한은 남북문제를 민족자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일자 “눈치놀음이나 객관적 조건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의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객관적조건에 빙자해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해결해나가야 할 북남관계문제를 놓고 외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판문점 선언 리행에서는 그 어떤 객관적 조건이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실천행동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유지’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민족 자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대북제재의 길을 선택하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

전국체전 등 참가 러브콜에 북한이 침묵을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유지 노선을 지켜갈 경우 북한의 분발이 어떻게 표출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아마도 모든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또다시 북한의 갑질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 주자니 미국의 압박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무역전쟁은 미중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대북제재 불이행을 핑계로 한국에도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도 농후하다.

중국은 그나마 대들 무기라도 있지만 한국은 미국에 들이댈 것이 몸뚱아리 밖에 없다.

그야말로 문재인정부는 대략난감의 위치에 빠져들 것이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살 길이다]

결국은 원칙이다.

원칙이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미동맹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 유지가 북한 문제도 제대로 이끄는 토대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도 좋지만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다.

경제도 몰락하고 남북문제까지 몰락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결국 비핵화를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우선에 둔다면 남북문제 해결도 저절로 풀리게 된다.

우선순위가 전도된 남북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수렁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이 경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