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Nikkei]

[이미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빠진 중국 경제, 농산물 조차 수입]

일본의 유력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가 10일자 나카자와 카츠지(中沢克二) 편집위원의 “중화요리도 가격 인상, 시진핑의 너무 빠른 미국 잡기 선언 계산서(中華料理も値上げ、早すぎた米国超える習宣言のツケ)”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 중국 9억 농민의 식탁까지 빈약해 진다”면서 글로벌 경제 속에 편입된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어떠한 타격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핵심은 지금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9억의 중국 농민들이 매일 편하게 먹는 중국 요리의 필수 식자재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신문은 “기름으로 튀긴 닭고기를 사용하는 유린기와 라조기 그리고 돼지고기와 양배추를 볶은 회과육----. 대표적인 요리의 조리와 식재에 끊임없이 사용하는 식용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 브라질산 등 수입 콩으로 만든다. 닭고기, 돼지고기도 같은 구조다. 양계와 양돈의 사료는 수입 콩에서 기름을 짠 값싼 콩깨묵이 주류”라고 말한다.

맛을 결정하는 두반장도 누에콩뿐만 아니라 콩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앞에 든 메뉴 중에서는 중국내에서 100% 자급은 양배추 정도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항하여 미국산 콩에 25%나 되는 보복관세를 발동한 결과 중국내 먹거리의 코스트가 뛰어 올랐다.

가격 인상으로 궁색해지는 것은 중국의 농민과 일반 서민이다.

물론 콩 등을 중국에 팔기 어렵게 된 미국의 농업지대에서도 불만이 높고 트럼프가 표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화 경제 시대의 상호의존이다.

단기적인 손해득실 계산으로 보면, 미중무역은 최종적으로는 멈춰질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 시진핑의 과욕탓 지적]

이러한 무역분쟁이 발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부주의하게 과시해버린 ‘날카로운 손톱’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한다.

시진핑 주석은 (2049년의) 신 중국 건설 백년을 염두에 둔 현대화 건설을 기본적으로 달성하는 목표를 15년 정도 앞당긴 2035년으로 설정했다.

시진핑의 연설 만들기에도 관여하는 브레인인 중앙당교 부교장 허이팅(何毅亭)은 작년 11월 24일 도쿄 나가다쵸의 국회 내에서 많은 국회의원 등을 앞에 두고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일본에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계 각지에서 공산당 간부 등이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2035년 세계 1위 계획”은 1개월 전에 북경에서 열린 5년만의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3시간 반에 걸쳐 연설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내걸어 온 건국 100년이 지나는 2050년 경에는 중국이 세계 1위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는 구미의 중국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소위 ‘중국 위협론’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 계획을 더 15년 정도 앞당겨 2035년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을 잡은 세계 1위의 중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의 초장기 정권, 절대적인 권력의 확립을 통해 이 거대한 계획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2035년에 시진핑은 82세가 된다.

그는 초장기 집권을 위해 지난 3월에 헌법개정을 통해 ‘2기 10년’으로 해온 국가 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하였다.

체력만 받쳐준다면 죽을 때까지 주석직에 머무르는 것조차도 가능해졌다.

▲ 미국과 중국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카툰 [RebelPepper via El Paniol]

[15년 앞당긴 2035년 세계 1위 계획이 갖는 문제점]

사실 중국 지도부는 ‘2035년 세계 1위 계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계획이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중대 발언이 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오랫동안 감추어온 날카로운 손톱을 권력을 유지하려는 내부 사정 때문에 대외적으로 과시해버렸다는 것에 있다. 

  ‘2035년 세계 1위 계획’은 트럼프 정권이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 계획 ‘중국 제조 2025’를 사실상 앞당겨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톱을 달리고 있는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의 유출을 두려워하는 트럼프 정권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다.

3년 전에 리커창을 중심으로 ‘중국 제조 2025’를 정리했을 시점에서는 ‘2035년 세계 1위 계획’은 불명확했었다.

그 후 ‘2035년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고 추월한다’고 하는 야망이 더해진 것이다.

그리고 2049년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를 포함한 모두에서 미국을 능가한다는 계획까지 더해졌다,

물론 중국 측에게도 이유는 있다.

계획경제의 흔적이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장기 목표를 국내에서 선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또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제조 2025’도 만들어 졌다.

파탄한 경제계획으로는 1958년에 마오쩌뚱이 내세운 고도성장책 ‘대약진’이 유명하다.

당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영국에게 “15년(후에 3년으로 수정)에 따라 잡는다”고 선언하면서 철강의 대규모 증산이 계획되었지만 농촌 황폐로 2천만명이 넘는 아사자를 내고 최후에는 모택동이 국가주석에서 사임하게 된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

중국경제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이미 덩치가 큰 코끼리다.

그 큰 코끼리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주위의 동물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력한 사자=미국’도 마찬가지다.

‘덩치가 큰 코끼리’인 중국은 너무 커져버린 신장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생각해 보라.

18년 후, 미국은 종합경제력에서 세계 1위 자리로부터 추락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 이것을 들은 트럼프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위기의 미국을 구출하기 위해 ‘아메리키 퍼스트’를 외쳐 대통령에 당선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2035년 세계 1위 계획’이 세계에 널리 퍼진 시기도 나빴다.

작년 11월 북경에서의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미 무역흑자 삭감과 관련하여 2500억 달러의 거액 상담을 약속한 직후였다.

예상대로 그것은 입 발린 약속에 지나지 않았다.

대미흑자는 그 후도 점점 늘어갔다.

원래부터 미국을 추월하려고 한다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면 안된다.

만약에 대미흑자를 줄이게 되면 미국 추월 목표는 역으로 멀어져버리기 때문이다.

거액 흑자 등으로부터 생기는 세계 제1의 윤택한 외화 준비야말로 중국주도경제권을 만드는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일대일로)을 지탱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년 봄부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작년 말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전쟁 위기가 닥쳐있었다.

중국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에서의 미북정상회담으로 정세는 미묘하게 변했다.

전쟁의 위기가 지난 이상, 트럼프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그 하나가 무역에서의 대중 압력이다.

중국 측에도 찔리면 아픈 점은 많다.

중국은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맹 결단으로 자유무역체제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 투자에서는 분야마다 엄격한 출자비율 규제 외에도 기술이전의 강제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해 왔다.

[경계하는 중국 지도부, 보도도 통제]

최근 눈에 띄는 것은 거액의 정부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국기업이 기술력이 있는 미국과 유럽 기업을 매수하는 움직임이다.

자동차, IT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이야말로 시진핑의 지시에 의한 ‘2035년 세계 1위 계획’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매수와 주식 취득으로 손에 넣기 바쁘게 기술을 취득할 수 있다.

자본주의 하의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

역으로 미국과 유럽 기업이 중국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국 당국의 여러 가지 규제에 막힌다.

중국은 WTO 체제의 혜택을 받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불공평이 존재한다.

과제였던 자본거래자유화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자유무역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

2035년에 미국을 경제에서 능가 한다는 손톱을 과시한 ‘시진핑 선언’은 너무나 빨랐다.

게다가 그것은 중국의 격렬한 권력투쟁이 뒤엉킨 내정 논리로부터 생겼다.

긴 전단계의 교섭이 결렬되고 무역 전쟁이 실제로 발발해버림으로써 중국 자신도 그 계산서의 크기에 눈 뜨고 있는 중이다.

중국요리의 식재까지 값이 오르면 일반 서민의 불만이 높아져, 그 창끝이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 등에 향할 가능성이 높다.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중국지도부는 여론을 부추기지 않도록 국내의 보도를 지금은 억누르고 있는 것 같다.

대외적으로도 ‘손톱을 감추지 않는 자세’를 일단은 봉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겉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5년에 한 번의 공산당 대회에서 정한 대 목표를 만일 철회하면 시진핑 정권도 버틸 수 없다.

‘중국 제조 2025’를 철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중국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경제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