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월 북·중·러 핵억제 비밀 전략 승인]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핵확장 및 러시아-북한과의 합동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극비 핵억제 전략을 승인했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 3월에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그동안 극소수만 아는 기밀사항이라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개정된 핵 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약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문건은 엄격한 기밀로 분류돼 전자 사본도 없고 소수의 국가 안보 관리·지휘관들에게만 인쇄본으로만 배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미국이 핵 운용 지침을 변경하기로 한 건 북중러 등 미국의 적성 국가들이 미국의 핵무기를 능가하기 위해 서로 협력에 핵 위협 수위를 고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만큼 미국의 핵 역량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YT는 그러면서 “백악관은 ‘핵 활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으로 불리는 이 개정된 전략 문건을 공개한 적은 없으나 다만 백악관의 고위 참모들이 워싱턴DC의 공개 행사 등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 태세 전환’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위원회 군축 및 확산 방지 담당 선임 이사인 프라나이 바디도 지난 6월 해당 문서를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이 문서가 미국이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병용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본 최초의 문서”라고 말했다.

바디 이사는 이어 “새로운 전략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中핵무기, 2030년에는 1천개 예상]

이 문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와 비교해 규모와 다양성에서 맞먹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펜타곤은 중국의 핵탄두 배치가 2030년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규모와 거의 같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을 조율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시말해 핵 발사 등에 대해 미·중 양국이 서로 경고하거나, 핵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핫라인 설치 등과 관련한 핵 안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잘 관리할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의 적대 세력이 핵위협을 조율해 미국의 핵무기를 교묘히 따돌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간 새로운 협력 관계,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하는 재래식 무기는 워싱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NYT의 견해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보답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점에서 NYT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불과 3년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핵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일깨워준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진은 러시아 고위지휘관의 대화를 가로채 러시아의 핵사용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 국무부 및 국가안보위원회 고위 관리이자 외교관계위원회 명예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우리는 급진화된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다”며 “핵무기가 재래식 갈등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핵야망, 불안정한 핵환경의 주요 요인]

이와 함께 “불완전한 핵 환경에 있어서 또다른 위협요소는 바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핵야망”이라고 NYT는 짚었다. 실제로 중국의 핵 확장은 미국 정보 당국이 2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무기고 규모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기 위해 그동안 수십 년 지속된 자제 전략을 폐기하기로 결심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김정은 총비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세 번씩이나 만나 핵무기를 포기할 뜻을 비춘 바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미 관리들은 현재 북한에 60개가 넘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연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핵무기에 관한 한 북한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NYT의 견해다.

[핵무장 적대국의 협력 및 공모라는 새로운 도전]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핵무기로 무장한 적대국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어떤 방법으로든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과 꾸준한 대화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중국은 핵야망이 넘쳐나는데 핵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일례로 미사일 시험에 대해 서로 통보하거나, 사건이나 사고가 핵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핫라인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등이 없다.

이와 관련해 맬러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비통제, 억지 및 안정 담당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가 위험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러시아가 그러했듯 벼랑끝 전술을 통해 중국이 미국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대화수법이라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핵충돌 위기는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한국의 핵전략은?]

이렇게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의 합동 핵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당 강령에 '북한 비핵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정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한국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미국 공화당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강에서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에 포함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를 비롯해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지난 19일 채택된 민주당의 정강에서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집권 민주당마저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공화 양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는 것은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오랜 집념이 성취되는 것이고 당장 북한은 한국을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민주-공화 양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지킬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근접하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CVID는 비현실적이고, '핵 군축 협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심지어 미 백악관 및 국무부 고위관리에게서도 나온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한미와 국제사회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부터 30여 년간 매달려온 '북한 비핵화 외교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이 앞으로 5년후면 '대미(對美) 직접 억제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확장’을 완전 신뢰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도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갈 길이 멀다. 이는 미국의 긍정적 답변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그저 믿으면서 대북 방어를 덮어 놓을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의 새정부와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았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NYT는 지난 18일,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해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랜 시간 금기시됐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맞물려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NYT는 이어 “미국의 방위 약속에 기대는 대신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한국에서 정치 논쟁의 주된 담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핵무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방식도 좋겠지만 이 방식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종적인 결론은 역시 자체 핵무장이다. 이젠 이러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들어갈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