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핵무장 시도했던 대만]

대만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계속되는 저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무장을 시도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만 당국은 핵무장만이 중국의 대만 점령 야욕을 무너뜨리는 최상의 방법임을 확신하면서 핵무기 개발 일보 직전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지난 2월 26일자(현지시간)로 등록된 토픽을 통해 “대만은 오래 전부터 핵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대만에서의 핵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중국의 가장 큰 공포가 현실이 될 뻔 했다”고 보도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어 “대만은 1964년 중국의 첫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이러한 분명한 억지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확전을 우려해 대만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고 강한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다.

[포기하지 않은 대만, 미국 반대에도 핵개발 은밀히 지속]

사실 대만의 원자폭탄 개발은 전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 대만에게 있어서 원자폭탄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확률을 균등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게 대만의 원자폭탄은 불량 국가로 간주되는 섬나라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카수스 벨리(Casus Belli)’였을 것이다. 여기서 ‘카수스 밸리’란 17세기 네덜란드 출신 국제법학자·외교관으로 유럽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체험한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을 통해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가 분쟁에 참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제시한 이론을 말한다. 다시말해 국가가 전쟁을 개시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하는 ‘정당한 명분’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대만의 핵개발이 중국으로 하여금 카수스 벨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판단 때문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했던 타이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끝내 포기하게 된 것이다.

대만이 이렇게 핵무기 개발을 마음먹었던 것은 지난 1964년 중국이 첫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부터 였다. 이 핵실험은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대만에게는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당시에는 중국과 대만의 공군과 해군이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때때로 교전을 벌였고, 이는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양안간 전쟁이 갑자기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만든 것이다. 사실 조그마한 섬 대만에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만은 결국 중국의 핵무장에 필연코 대응해야만 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이후 대만은 핵무기가 대만의 국가 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핵심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혹시나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단교를 하더라도 대만에 핵무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중국의 핵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도 억지력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무기 자체 개발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다양한 군사 도발에 대한 보복을 억제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만의 핵개발은 당연히 필수적이라 판단했고 또 추진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대만의 핵폭탄 프로그램은 1967년 중산과학기술연구소의 핵에너지 연구소를 위장으로 삼아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9년 트뤼도의 캐나다 정부가 중화민국(대만)을 인정하면서 상업용 에너지 생산 원자로 판매를 위한 전초전으로 중수형 핵 연구용 원자로를 판매했는데. 비록 연구용 원자로이기는 했지만 대만은 이를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 비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의 핵 프로그램은 당장 미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 당시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대만이 핵개발을 한다는 사실이 중국에게 알려지면 중국을 격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대만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압박을 가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대만의 연구용 원자로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침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 목적으로 핵연료를 전용할 수 없도록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향한 대만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대만은 미국 몰래 계속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고 상당한 진전도 이뤄냈다. 결국 1975년 CIA는 “대만이 무기 옵션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소규모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 정도 후에는 핵 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대만의 원자로 연구가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76년에 이르러 대만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소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이 사찰을 통해 IAEA는 대만 프로그램에서 불일치를 발견했고 1976년 미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항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앞으로 재처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1977년에 미국은 또다시 대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했다. 대만이 평화적 핵 프로그램보다 핵무기 개발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또다시 경고를 했다. 그리고 1978년 미국은 또다시 비밀 우라늄 재처리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대만에 중단을 강요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국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대만은 일단 잠정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하게 된다. 그렇다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대만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이 프로그램은 다시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대만이 약속했던 우라늄 재처리 시설 건설 중단이 재개되고 있음을 미국이 인지하게 된다.

또다시 미국의 압박이 가해지자 1987년 12월, 대만의 핵개발을 책임졌으며, 한때 CIA의 정보원이었던 장시엔 대령이 대만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미국으로 자의반 타의반 망명을 하게 된다. 이로인해 1988년 대만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게 된다. 만약 장 대령이 미국으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불과 1~2년내에 핵무기 개발이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고도화되었다는 의미다.

[대만이 개발하려 했던 핵무기는?]

그렇다면 대만이 개발하려 했던 핵폭탄의 종류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추정키로는 저위력 전술 핵무기와 고위력 도시 살상용 핵무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 핵무기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주도하는 본토의 항구, 비행장, 본부를 공격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아마도 이 핵탄두는 미국산 랜스 미사일과 기묘하게 닮은 단거리 전술 미사일인 ‘그린비’라고도 불리는 칭펑을 통해 발사하려 했을 것이다.

이 핵무기는 중국의 침공을 우선 저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지속하려는 인민해방군의 병참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대만은 대만이 도시를 살상할 수 있는 더 큰 폭탄을 개발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는 한 정부의 파괴와 다른 정부의 파괴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중국을 직접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더 유용한 억지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대만이 베이징까지 핵폭탄을 투하하려면 2900km의 사거리가 가능한 미사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대만은 그러한 투발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대만에 우호적이었던 이스라엘마저도 그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만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완전히 사라졌을까?]

아마도 대만이 핵무기를 끝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면 진즉 양안간에는 엄청난 충돌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 대만은 핵무기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미국의 공동방위 약속이 대만의 핵개발을 제어하고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라도 하게 된다면 대만은 곧바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대만을 끝까지 보호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이 핵전쟁 가능성을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도 중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맞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만 내 핵 보유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드시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랴오훙샹(廖宏祥) 전 대만 국방대 교수는 대만 쯔유(自由)시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도 핵무기가 필요하며 양안 관계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다른 나라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핵무기 불사용 약속에서 제외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라이이런(賴顗任) 대만 국방대 중공군사실무연구소 연구원 역시 국방매체 기고문에서 “옛 소련이 남긴 핵을 보유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는 점은 대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포린어페어스는 지난 2022년 5월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실패는 용납될 수 없고 그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승리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니 대만이 또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한국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