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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발효…무역전 전면 확대되나 - 美, 160억 달러 규모 추가 조치 곧 발표 - 美, 9월 2000억 달러 관세 폭탄 내놓을수도 - 中도 전면전 나설듯…"비관세 보복 이미 시작"
  • 기사등록 2018-07-06 13:52:39
  • 수정 2018-07-06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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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무역전쟁 [Rabel Pepper via RFA]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조만간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도 곧이어 같은 규모와 같은 강도로 보복에 나선다. 중국은 대두(콩), 돼지고기, 수수, 가금류 등 미국산 농산물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340억 달러(약 39조원)의 '관세 폭탄'을 맞교환하게 되면서, 양국간의 무역 갈등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의견 수렴 등의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 관세에도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2000억 달러 규모의 조치를 더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의 규모가 4500 달러를 넘어서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5055억 달러)에 근접하는 규모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유보하고 있다. 2000억 달러 이후엔 3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이는 단지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처에서 협박하는 무역패권주의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흐름을 거슬리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런 위협과 협박에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한 해 1300억 달러 수준으로 5000억 달러 규모인 중국의 대미 수출에 비해 훨씬 작다. 이 때문에 중국이 관세 조치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이다.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기업인들은 이미 수출 현장에서 비관세적 보복 조치가 시작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미국 제조업체는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수입품의 2%를 검사했지만 6월 이후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세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로펌 퍼킨스 코이의 제임스 지머맨 파트너는 "무역전쟁이 관세폭탄을 치고받는 전장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진짜 전투는 측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한차례씩 주먹을 휘두른 만큼 갈등이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역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그들은 매우 빠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절벽에서 떨어질 줄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루퍼스 예르샤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나는 이것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르스텐 슬록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라며 "이 위험은 감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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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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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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