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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북한 그동안 폼페이오 방북 일정 미뤄와"]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북한이 그 동안 미국의 거듭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요청에 확답을 미뤄왔다”면서 “미국 입장으로서는 역시 미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그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 때 북한이 CVID에 동의했다는 그런 미국의 입장을 입증할 만한 북한의 양보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로드맵, 즉 시간표도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 RFA]

[폼페이오 방북, "미국 요구를 북한이 일정부분 수용했다는 의미"]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이번 판문점 실무접촉은 미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였다는 건 확인했다”면서 “ 어느 정도까지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쪽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다만 북한이 (미국의)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은 이어 “일단 확실한 건 미국쪽에서는 이번 주에 방북하고 싶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고 그리고 방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볼턴 1년내 비핵화 발언, 정치적 목표일 것]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은 또 “볼턴이 제시한 1년 내 북한 비핵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볼턴 보좌관이 말한 1년이라는 시간표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 내려고 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단 북한 내에 있는 핵과 미사일 등의 시설이 수십, 수백 개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비핵화 하려면 북한이 먼저 신고한 뒤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하는 등 핵 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5년, 길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볼턴 보좌관의 말은 좋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목표를 세워놨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비핵화는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만 얻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이 말한 ‘정치적인 성과’란 “뭐니뭐니해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으로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많이 없앴다고 주장하고 싶을텐데, 그게 일단 미국 내에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성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와는 의미가 다른 부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오는 11월 중간선거나 아니면 2020년 대통령 재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비핵화를 얻어내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미래의 핵능력만 포기할 가능성 높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래의 핵능력만 포기 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조치를 보면 일단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그렇고 (핵 미사일 능력 등을) 동결시킨다고 하지만 미래의 핵능력을 포기한다는 것이지 과거에 이룬 핵능력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일단 지금까지 생산해온 핵무기는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뭐니뭐니해도 북한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껏 믿고 있었던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일단 유지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 의도적으로 미국과 비핵화 대화 회피한다는 느낌]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은 또 “일부 언론은 미국 측 관계자가 방북해 북한과 싱가포르 회담 후속조치를 계속 논의해왔다거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일단 미국 쪽에서는 싱가포르 회담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물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면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서 미국에 대한 심한 비판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도 했다.

[북중관계 밀착, 대북제재 완화 노려]

미국과 대화는 계속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대외경제성 구본태 부상이 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북중관계는 밀착관계로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마키노 요시히로 지국장은 “ 6월 19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여러차례 회담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거기서 (김 위원장이) 유엔제재에 따른 어려움과 경제적인 지원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앞으로 북한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6월28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유엔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호소문, 즉 성명 초안을 제출했고, 중국 쪽에서는 이처럼 북한의 여러 요청에 응하려는 분위기가 있으며 북한도 이런 점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 관리가 중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6월30일부터 3일 연속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국경지대를 현지시찰도 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