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준비 상황과 노동자, 사업주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자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땜질 처방만 해놓은 상태다.

  시행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29일)에는 정부·여당 내에서 충돌까지 했다.

  경제부총리와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자고 하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런 방식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반박한 것이다.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다.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다. 당장 노선버스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1만 2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설지도 모른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문화도 정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 없이 강행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8.  7.  1.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