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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30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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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현충의 달이 지나간다.

29일은 연평해전 16주년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은 문재인정부로부터 또 외면받았다.

세월호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된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미국인 인질 3명이 석방되었고 일본은 미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기까지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기색이 아예 보이질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도 오르지 않았다.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례적 답변만 있을 뿐이다.


군사회담, 적식자회담에 이어 철도, 도로회담이 이어진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들어섰다는 그 어떤 조짐도 없는데 문제인 정부는 북한에 무엇을 선물할까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억류 인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인질 석방을 요구하면 혹시나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그런 듯 싶다.


그렇다면 ‘사람이 먼저다’를 제창했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어느정도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혀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 

왜 그럴까? 

역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해서다.


“지금은 북한 인권문제를 말해서는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이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말이다.


그래서인가? 

미국 의회까지 나서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을 식물화시킨 정권이 바로 이 정부다.


인권없는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눈을 감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보 유입도 막아버렸다.

이에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나서서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 유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북정보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은 ‘판문점선언’ 위배를 이유로 대북 정보 유입을 강제로 막고 있다.


판문점선인이 법률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금과옥조로 섬기는지 모르겠다.


그뿐인가? 

북한이 아무리 갑질을 해도 남쪽은 그저 웃고 만다. 


북한 앞에만 서면 그저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 

자존심도 없이 그저 고개 숙이는 이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종전선언, 문재인 정부가 원했을 것이라는 조셉윤의 주장]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보좌관이었던 조셉윤은 종전선언을 북한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측이 종전선언을 할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나 종전선언 문제를 꺼내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역시 북한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


[2018년 6월의 현충의 달, 순국 선열 앞에 그저 부끄러울 뿐]


2018년 6월의 현충의 달, 세월호보다 못한 천안함, 세월호보다 못한 연평해전의 참수리호.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대통령은 관심도 없는 현충의 달이다.


6,15전쟁 유해를 끝까지 찾겠다는 쇼는 하지만 살아있는 인질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시작도 안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쟁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남북관계에만 올인한다.

김정은은 느긋한데 문재인 정부는 안달이 나 있다.


경제는 급전직하로 가고 있다. 

고용 부진에 무역분쟁으로 인해 소비자심리지수는 14개월 이래 최저 수준이고 경기지수도 최저다. 경제는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저 이념 경제에만 치우쳐 있다. 


한미군사훈련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도 문재인 정부의 바람 그대로 아닌가?


연평해전 16주년의 현충의달.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영해수호를 위해 싸우다 서해바다 위에서 순국한 용사들을 추모하며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다시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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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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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lyssm2018-06-30 17:02:53

    문통의 시각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 생각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본다. 그는
    애국자도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자리가 탐났을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햇볕정책을 유지발전 시켜 북한정부를 도와주면 북한정부도 더이상 우리 남한정
    부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북한식 왕조 정권도
    잘먹고 잘살게하고 우리도 또한 전쟁없이 상부장조하며 서로 이웃사촌처럼 오손
    도손 지내는 것이 참된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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