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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9 0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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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CVID 약속 안하면 협상장 떠날 것” 재확인]
[미국, 고위관계자들도 북한 압박에 가세]
[폼페이오, 이번 방북에서 대답없는 김정은을 다그칠 것 예상”]


▲ 7월 6일 세번째 평양에 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트위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첫 방북, 전부 합치면 세 번째 평양에 간다.

그동안 북한이 폼페이오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드디어 일정을 잡아준 것이다.


   [관련기사: 폼페이오, 내주 세번째 방북…7월 6일 방북 위해 일정 취소]


[폼페이오 “北 CVID 약속 안하면 협상장 떠날 것” 재확인]


폼페이오의 방북 일정이 확정된 그때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CVID)를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을 약속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폼페이오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 왔다”면서 핵물질 개발 및 무기화, 미사일 기술 등을 거론해 가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 범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외교가 실패하면 평화적 선택방안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답변해 이번 기회가 북한에게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으며, 7월 6일 방북이 사실상 그 정점을 찍는 기회가 될 것임도 암시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북한도 최대한 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해 다시한번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이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6개월, 12개월 전에 하는 것 만큼 국경지역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고위관계자들도 북한 압박에 가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이외에도 존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미러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기 바란다“면서 북한을 압박했으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CVID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비핵화 진전없으면 한미훈련 재개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유엔 아보리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을 세출위원회에서 몰아붙였던 그레이엄 위원장도 지난 12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평화 아니면 전쟁“이라는 말로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폼페이오, 이번 방북에서 대답없는 김정은을 다그칠 것 예상”]


이러한 미국의 흐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에 찬 김정은 신뢰발언”들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의 고위관료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곧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미북회담의 합의문 이행을 압박하는 모양새고 폼페이오 등은 약속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압박하면서 북한이 계속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미루면 다시금 공격모드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은 미북회담이후 북중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뒷문을 열어주자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닫아버린 보양새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 파트너도 정해주지 않았고 미국의 계속되는 대화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미국의 또다른 압박에 겨우 문을 빼꼼 열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어떠한 모드로 대화에 임하게 될지를 암시해 준다.


특히 영변핵시설의 시설 개보수도 미국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비핵화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보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예고해 놓고 취소해 버린 전력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시 김정은은 또다시 벼랑끝 전술로 가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천으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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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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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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