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대비 국가안보회의 개최한 중국]

중국이 내부 소요 사태를 비롯한 전국적 차원의 反시진핑 운동에 대비해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인터넷이 인민 분열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겠다’면서 인터넷 정보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내에서 무슨 낌새가 있길래 중국 당국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자유아사아방송(RFA)은 7일, “천안문 사태 발발일인 지난 6월 4일을 전후해 상하이, 충칭, 안후이, 윈난의 당 비서들은 하반기 계획을 위한 국가안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치적 문제의 징후, 특히 주요 비상사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있어서 안보는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청년보’의 위챗 공개계정 '정치지식'은 “각 지역별 국가안보회의는 두 가지의 핵심사항을 안건으로 다뤘는데, 첫째는 국가 정치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국가안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전문가 루쥔(陸君) 씨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가안보회의를 각 지역의 당서기가 주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대하다는 의미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정권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공산당이 처해 있는 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루쥔(陸君)에 따르면 지금의 중국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의 확고한 유지와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14억 중국 인민들의 사상 및 행동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케 한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6월 4일, “신시대 중국 국가안보 개념은 내용과 범위 면에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정치, 군사, 영토, 경제, 금융, 문화, 사회, 과학기술, 사이버 등 공간과 시간 면에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며 사회 발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의 보도는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보 개념을 미화하면서 중국 인민의 삶 곳곳에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14억 중국 인민 모두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당서기가 국가안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가 각 지역의 행정책임자인 성장(城長) 또는 시장(市長)이 아니라 각 지역의 당서기가 맡는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국가체제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우리 개념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중국은 준전시상태(準戰時狀態)로 행정책임자가 아닌 공산당이 직접 국가안보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업무를 처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RFA도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중국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치 안보, 특히 정권과 제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중국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잘못된 사상이 중국내에 퍼지지 않도록 고강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소요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요인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당 서기가 직접 선봉에 나서는 것”이라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그렇다면 중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실상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을까? 이에 대해 RFA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쇠퇴와 이로인한 높은 실업률, 가계 경제의 몰락 등에 중국 인민들이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중국은 서방세계로부터 강력한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상황은 지난 40여년간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풍성한 성장을 했던 시기와 대비되면서 심각한 권력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 풀이했다. “이러한 인민들의 동요를 막는 방법은 철권통치밖에 없다”는 것이 RFA의 결론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시진핑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USCD)를 비롯해 덴마크와 홍콩 등 3개 대학 연구진이 지난 5월 27일 '저널 오브 컨템포러리 차이나'가 온라인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상하이 봉쇄 후인 2022년 9월 10점 만점에 7.8을 기록하면서 상하이 봉쇄 직전인 그해 3월의 8.6에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이 같은 지지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에 조사된 8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지지도 급락이 2022년 11월 말 중국 여러 도시를 휩쓴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SCMP는 또한 “연구진에 의하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중국이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봉쇄를 단행한 직후인 2020년 5월 역대 최고인 8.9까지 치솟았다”면서 “이후 2년간 대중의 지지는 8.5 이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뢰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SCMP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창궐과 그로 인해 인구 1천만여명의 우한이 봉쇄된 것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유일한 대형 정치적 이벤트로 '결집 효과'(rally effect)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결집 효과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효과를 뜻한다.

문제는 이같은 지지세가 2022년 들어 반전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CMP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를 가장 크게 촉발한 사건은 재앙적인 상하이 봉쇄였을 듯하다”면서 “2022년 초까지 반복된 빈번한 봉쇄가 이미 학대와 고통을 유발했고 사람들의 인내심과 신뢰를 마르게 했는데, 2022년 봄 상하이의 봉쇄가 대중의 신뢰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SCMP는 이에 대해 “대체로 침묵했던 다른 도시 주민과 달리 상하이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 했고 갈수록 정신 나간 통제 정책과 그에 따른 고통과 불만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백지시위’로 불리는 이러한 상하이 시민들의 대대적인 시위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시진핑의 위대한 치적’이라고까지 치켜세워왔던 봉쇄 중심의 방역정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해 12월 돌연 해제했고, 다음해 2월에는 국경마저도 완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가 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중국과 같은 통제사회에서 대대적인 선전선동으로 어떠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찬사를 받도록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들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하는 식의 압박 강도가 심해지면 민심 이반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종국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신뢰 상실을 유발하며 정권의 막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민봉기가 두려운 중국, 인터넷 통제 대폭 강화]

이렇게 시진핑에 대한 지지도도 급락하면서 중국 당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의 중국 상황이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통제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리안해도 중국은 만리방화벽이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인터넷 감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국내에서의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더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는 7일, “최근 온라인에서 '중국 인터넷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중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기사 작성자는 중국 인터넷에서 많은 양의 콘텐츠, 특히 2005년 이전의 정보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 삭제는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시에 티엔 교수는 VOA에“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의 유일한 가능성은 중국 인터넷 정보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라진 정보의 대부분은 시 주석이 집권하기 전에 게시된 것으로, 당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인터넷 통제는 아마도 시진핑과 그 이전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지금 중국의 인터넷에서 과거의 지도자들과 시진핑을 비교하면서 反시진핑 운동이 꿈틀거리고 있어서 저렇게 무자비한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러한 일들을 또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진핑 정권의 안보에 위해한 정보들은 아예 차단해 버리고 유익한 정보들만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제2의 분서갱유이고 제2의 문화대혁명’ 아닐까? 결국 시진핑 정권이 만들어낸 정보만 인터넷에서 보게 하고 시진핑 정권에 불리한 내용들은 아예 기억하지도 말라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통제를 중국의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시진핑 정권이 중국 인민들을 향해 온갖 달콤한 선전선동을 해 왔지만 중국의 인민들이 그러한 공산당의 말들에 이젠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중국 당국이 인터넷의 과거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정보통제는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 청년들은 인터넷 우회로를 찾아 서방의 인터넷을 얼마든지 찾아보고 있고, 또한 중국 인민들 역시 해외에 나가면 수많은 인터넷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나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완전히 속고 있었다” 바로 이 말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