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중전략 [SCMP]

[시진핑 주석, 북중정상회담 요구]

지난 19일과 20일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과 북중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진지 1주일만에 결린 3차 북중정상회담은 실무선에서의 미북회담 설명에 양치 안찬 시 주석이 김정은의 직접 설명을 요구해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미국 편중 우려한 시 주석의 김정은 달래기 일환]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요구한 시진핑 주석은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미래에 있어 북한 경제 발전과 체제 보장이 미국 주도로 흐르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함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대북제재의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 보장에 있어 주도권을 중국이 아닌 미국에 빼앗기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북한이 미국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자 시주석이 이에 대해 급제동을 걸면서 북중간의 단단한 결속 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적극 활용하여 평소 중국이 원했던 사드 철수, 전략자산의 한반도 진입 불가,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 개입하여 미국과 조율하며 북한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2020년말까지의 시한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으며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비핵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뜻을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실상 대북제재 대폭 완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상황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공식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제재완화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북중 국경의 경계 완화를 통해 사실상 비공식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재 완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제재 완화를 미국측도 양해하거나 또는 미국측이 강력하게 항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미국과 북한의 평화 모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준수를 표명하면서도 비공식적 민간차원의 무역을 통한 사실상의 제재 완화에 대해 NCND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이 점에 대해 김정은에게 언질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유 찾은 김정은, 미북대화 서두르지 않을 듯]

군사옵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김정은은 완전히 여유를 되찾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일정을 미국 주도가 아닌 북한 주도로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곧 비본질적 문제는 속도전으로 가되 본질적 문제인 핵문제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일요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의 전화통화도 유야무야됐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후속회담도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속내는 미북회담 이후 북한측 대화 주도자가 김영철로 명시하지 않고 추후 통보하기로 한데서 유추할 수 있다. 곧 미북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에 있어 미국 주도대로 이끌려가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 파트너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존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북회담 이후 김정은은 그야말로 느긋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태울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하면서도 행동은 굼뜬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농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