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김정은의 세 번째 중국방문과 6.12 미북정상회담 및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태영호 전 공사는 21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정은의 3차 중국방문은 제재완화와 대미견제에 목적”이 있으며 “북한 비핵화는 이뤄지기 힘든 몽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12일 고려대에서 강연한 태영호 전 런던주재 북한 공사 [뉴시스]

[김정은의 세 번째 중국방문 의의]

태영호 전 공사는 “3개월 사이에 3회나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중국의 국제제재 동참은 북한에게 견디기 어려운 압력이었으며 특히 석탄 금수 조치는 과거 금융 및 여행 제재보다 북한사회에 훨신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제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김정은의 세 번쨰 중국 방문은) 중국의 제재완화와 대미 견제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김정은의 조급한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12 미북정상회담 평가]

태영호 전 공사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 공약은 미국을 고립주의로의 회귀하도록 했다”면서 6.12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진정성 확인후 비핵화, 신뢰구축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타임테이블이 신뢰구축후 비핵화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CVID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한미군사훈련마저 북한에 대한 '도발'로 인식”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4번의 합의사항을 빼고 1,2,3항 모두 북한식 문구이며 영어 표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북한의 초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한 태 전 공사는 “한미동맹마저 가치의 차원이 아닌 '비용'의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특히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1950년 1월 그어졌던 애치슨라인(Acheson Line)의 데자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대만, 베트남을 제외한 ‘일본본토수호 중심’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 놓아 주목을 받았다.

그는 “6.25남침 때 미국이 개입한 이유는 맥아더 때문”이었다면서 “베트남의 경우, 평화협정 이후 월남의 싸움의지 결여, 자본과 지식인의 유출, 그리고 내부 간첩으로 인해 싸우지도 않고 적화통일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도 아이젠하워는 대만이 '혈맹'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핵실험 성공 이후 미국 태도 바뀐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미북정상회담은 제2의 Acheson Line 구축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약 5년 동안 이런식으로 남북과 미북간 소위 '신뢰' 쌓고 '평화환경지수' 올라가면 미군은 북한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갈 것”이라고 봤다.

[핵폐기는 가능한가?]

태 전 공사는 “북한은 2005년이나 지금이나 그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2005년 정동영장관의 브리핑과 2018년 정의용실장의 브리핑을 비교해 주목을 받았다.

곧 “김정은이 지난 4월 20일 당전원회의에서 발언한 대로 북한에게 핵은 '보검'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담보', 즉 검과 방패”라면서 이는 “미국이 원하는 CVID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전면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VI가 북한 수령전체주의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수령 체제가 존재하는 한 CVID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태 전 공사의 분석이다.

또한 “CVID 과정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과거 나치의 유태인 학살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 핵 포기외엔 대안 없어]

태 전 공사는 이외에도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Top-Down 방식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실시되었지만 북한의 경우 장마당의 Bottom-Up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면서 북한의 장마당은 “메뚜기장에서 진드기장, 그리고 농민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와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한 외부정보유입과 한류문화확산은 북한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1990년대 이후 국제규범 또한 ‘국가주권의 무조건보장(State Sovereignty)’에서 ‘보호책무(Responsibility to Protect)’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라크와 리비아가 그 사례“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인도주의적 R2P 개입 등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라는 ‘자살폭탄(Suicide Bomb)’ 포기밖에 없다“면서 이라크와 리비아가 반면교사라는 점을 언급했다.

태 전 공사는 또한 ”북한에서 군의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면서 ”군의 구조와 지휘체계 등 모든 조건이 군사정변을 예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