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유해 200구 돌려받아…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뤄질 것”]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한번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장담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만난 게 양보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유해 200구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 오랜 전쟁 위협으로부터 평화로운 상황으로 가게 됐으며 북한의 비핵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20일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선거유세에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을 돌려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전임 행정부와는 달리) 18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사람들이 멈추길 바라는 모든 것들을 중단했으며 (핵) 실험에 사용된 시설 역시 폭파했다”면서 “싱가포르 회담은 훌륭한 만남이었으며, 김정은은 북한을 훌륭하고 성공적인 국가로 바꿀 것”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중간 2차 정상회담, 대북제재 사실상 완화 가능성]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3차 북중정상회담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지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미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의원들도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도 “중국이 최대 대북 압박을 완전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항상 우려해왔다”고 밝혀 이러한 미 의회내 흐름을 대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의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핵 대화와 연관된 주변국들과 역내 동맹국들에게 그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아첨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핵심 소식통은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 유지를 공식화할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북중간 밀무역 제재 완화 등의 비공식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라는 공식적 주장을 하지만 뒷문은 열어 놓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다시 망설이는 김정은, 비핵화 일정 늦어질 수도]

문제는 김정은의 태도이다.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안의 분명한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북한에 경제적 숨통이 완화되면 다시 ‘핵보유국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마디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을 김정은이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인질 3명 송환’, ‘미군 유해 200구 송환’과 더불어 비핵화 행동적 실천이라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발사장 폐기’ 등의 행동을 보여 주었지만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그 다음 스텝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이 곧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던 서해 미사일 발사장은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No Indications of Missile Test Stand Dismantlement Yet at Sohae Satellite Launch Facility]

이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설들도 전혀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38노스가 15일 밝혔었다.

[관련기사: More on North Korea’s Missile Test Sites]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비핵화에 대한 행동을 망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곧 진정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기식 쇼만 하고 있는 김정은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Rabel Pepper의 만평이 아주 강력한 의미를 던져준다.

김정은이 몸무게를 줄인 후에나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꼬집는 의미심장한 만평인 것이다.

미북회담 이후인 13일에 발표된 이 만평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6월 13일에발표된 Rabel Pepper의 만평 [Rabel Pepper 트위터]

[볼턴 “북한,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포기라는 극적 선택 직면” 발언]

이러한 상황에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에 관한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혀 그 발언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만날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빨리 알게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북한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은 20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은 이런 접근법에서 국제 관계로 돌아설지 선택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매우 다른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방송에서 “북한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북한 측과 만나 논의를 할 것이고 북한이 이 같은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꽤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6.12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약속했던 “빠른 시일내 완전비핵화”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대표단과 만나 다시 일정을 조율할 것이며 이러한 비핵화 일정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존볼턴 보좌관의 속내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관여를 매우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결코 길고 계속 미뤄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북한이 만약 비핵화 일정을 지지부진하게 끌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한 셈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말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연 미국의 희망대로 이뤄질까?

지금 김정은이 쥐고 있는 그 패를 미국의 바램대로 쉽게 내 놓을까?

초조해진 것은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내 비핵화?

지금 진행되는 흐름으로 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