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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교수 '마지막 카드' "30일 진료중단…5월 1일 사직" - 방재승 비대위원장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서 논의" - "제출일부터 30일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 따라 사직 실행"
  • 기사등록 2024-04-24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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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진료 중단 배경에 대해 “두 달 이상 지속된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고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진료 중단 배경에 대해 “두 달 이상 지속된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고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차기 비대위로 넘겼다. 방 비대위원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효력이 발효될 예정인 의대교수 사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25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논문 공모를 제시했다. 방 비대원장은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한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총장들 소집…"의대 선발규모 이달 말까지 정해달라"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학 총장들을 24일 만난다. 모집인원 결정을 가급적 이달 말까지 내려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개교 전체 총장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서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50%~100% 범위에서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총 규모인 2000명이 1000명대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50% 자율 조정'  허용 이후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처음 갖는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모집인원 자율화의 취지와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오는 30일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정본을 가급적 차질 없이 심의를 맡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해당 입시를 치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 공표하도록 고등교육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학들은 사전 예고된 내용을 바꿔야 한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도 가급적 이달 말까지 고쳐 달라고 총장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모집인원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 뒀지만, 대학들이 학칙에 명시해야 하는 편제정원은 앞서 배분한 대로 그대로 2000명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은 현행법에 따라 4월 말까지 올해 고2 입시인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을 반영하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앞서 22일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늦어질 경우 대학이 추후 학칙을 고친다는 조건을 달아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낼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부총리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휴학 승인 검토 움직임과 오는 25일부터 예고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논의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장들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수업 복귀를 가로막는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학별로 '피해 학생 보호방안' 마련을 당부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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