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적대국 명단에 포함시킨 공화당]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에 백악관을 향한 7개월여의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공화당의 시각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마이클 와틀리(Michael Whatley) 의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RNC 공동의장인 라라 트럼프(Lara Trump)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방영된 FOX News의 Sunday Morning Futures에 출연해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중국, 이란에 이어 우크라이나도 지목했다.

특히 마이클 와틀리는 “바이든의 무모한 리더십이 중국과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여러 전선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 심지어 미국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와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와틀리는 이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이 약해지면 세계는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된다”고 강조했다.

와틀리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마저도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와틀리는 제시하지 않았다.

와틀리의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미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수정당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우크라이나를 적(敵)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주장이 과연 공화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美하원 위원장들 “‘러시아 선전전’에 의회 오염” 우려]

그런데 와틀리 의장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된 생각들은 이미 공화당 내부에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에 이어 정보위원장까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의회가 러시아 선전전에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공화당 출신으로 하원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터너는 7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우리는 반(反)우크라이나, 친(親)러시아 정보가 러시아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하원 전체회의장에서 공화당 의원에게서 발언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마이크 터너 위원장은 이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문제라고 말하는 하원의원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면서 “이런 (러시아의) 선전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독재 대 민주주의간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어렵게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터너 위원장은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여기에 무엇이 걸렸는지, 왜 우크라이나가 미국 국가 안보 이익인지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매콜도 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선전전이 미국에도 들어왔고 불행하게도 우리 당(공화당)의 기반 상당 부분을 감염시켰다”라고 말해 주목을 끈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의회내, 특히 공화당내에 친 러시아, 친 푸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이클 와틀리 RNC 의장의 발언도 나왔인다.

특히 하원의 공화당에서 이러한 우려 섞인 발언들이 나오는 시점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안보 예산 패키지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부활절 휴회가 끝나고 의회가 재개되는 9일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원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터너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은 미국 의회가 한 걸음 나아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결정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공화당내의 반 우크라 성향, 트럼프 의중 반영]

공화당내의 이러한 反 우크라이나 기류는 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지난 2월 8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공화당에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 이후로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은 급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상원에서는 공화당 일부가 트럼프의 그러한 지시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의 입김이 강한 하원에서는 몇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이 묶여 있다. 그럼에도 이를 존슨 의장이 부활절 휴회기간 이후 처리하려 하자 이번에는 공화당내 강경파들이 존슨의장의 해임안을 꺼내들고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 평화계획에서 확인된 트럼프의 휴전 구상]

사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친 러시아적 구상이 확인되면서 러시아는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기존 점령지에 더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2026년까지의 장기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독일 매체 빌트의 보도를 전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현재 러시아의 전쟁 관련 준비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앞서 독일 매체 빌트는 지난해 12월 1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의 구상에 힘을 보태준 것이 바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고 호언해 온 트럼프의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러시아에 영토를 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트럼프나 그의 참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했으며, 2022년 9월에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와 함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등 4개 주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4개 주 영토 병합을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용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하면 24시간 내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합의를 협상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여러 번 말했지만,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었다.

그러나 그는 측근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체면을 세우고 싶어 하고, 탈출구를 원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 사는 곳이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WP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통제하게 되면 푸틴의 독재 정권이 확장된다”면서 “트럼프 지지자 일부는 이런 결과에 반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해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나는 내 시간의 100%를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써왔다”며 “푸틴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이 전쟁 끝에 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러시아측에 넘겨준다고 해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당장 부각된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는 국제적 약속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결국 러시아가 그러한 달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양해각서는 휴지조작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어떠한 국제적 평화 약속도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코프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분석가는 “이것은 당신이 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매우 금방 나머지 팔까지 가져가려고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안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유럽국가들 역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복속시키면 러시아는 또다른 먹잇감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했던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위원은 “트럼프의 팀은 이것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개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유럽의 안보와 세계 질서의 전반적인 미래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영토 분쟁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어려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이 전쟁을 끝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지금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 일부에서는 상원에서 그러했듯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닌 원래의 공화당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또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