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국에 도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Pompeo Twitter]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비핵화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2년반 안에 ‘중대한 비핵화’ 의지 확인]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어 2년 반 내에 북한 비핵화의 중대 성과(major disarmament))를 거두길 밝혔다. 

[북한 비핵화 위한 사찰도 준비중]

아울러 미국은 이를 실시할 준비가 된 큰 규모의 관련 부서들이 있고 수개월 동안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는 관련 연구소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파트너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를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작업이라는) 텐트의 핵심 기둥은 이 상황으로 가도록 협상하는 역량이 될 것이라면서 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북공동성명에 CVID 개념 포함되어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했으나 왜 미-북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내용은 성명에 담겨 있다며 질문이 틀렸다고 답했다.

‘완전한’이라는 표현에는 ‘검증 가능한’과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의미론적인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공동성명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자신이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증하고 증명하는 절차 없이 비핵화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시설 폐기시 검증할 것]

이어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 등을 폐기하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항상 강력하게 선호해 온 것은 전문가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 현장에 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어떤 일이 발생했고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더욱 많은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협상이 잘된다면 중단할 것]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결정 과정을 묻는 질문에 이 논의에 자신도 참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이고 선의의 협상이 진행되면 훈련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는 상황이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 훈련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는 중에 이 점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대화의 기회를 갖는 상황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FP는 한반도에서 주요 군사훈련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왔던 터라 미국도 어렵지 않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추후 대화, 빠르게 진행될 것]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다음 대화에 나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미국으로 돌아간 뒤 꽤 빠르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가 '다음 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큰 틀의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의 추가 협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김정은 간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만 있고 CVID 표현은 빠져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CVID'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할지와 V(검증), 핵 사찰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추후 미북간 고위회담의 참여 인사를 미국 측은 폼페이오 장관으로 명시했지만 북한은 '고위급 관리'라고만 명시해 기존의 회담 상대였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들어가면서 구체적 이행조치나 절차에 대한 협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동성명에 없는 미북간 합의 많이 있어]

폼페오 장관은 최종 문서(공동성명)에는 모든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 상호 이해에 도달했으며, 이를 문서에 압축해 담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이지만 최종 문서에 보이는 것보다 많은 일들이 이뤄졌고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 지점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정 관련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비핵화) 작업 자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보도한 단계적 비핵화 합의, 그것은 북한식 홍보]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이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북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북한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미-북 대화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심도 있는(in-depth)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 역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북정상회담 설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Pompeo Twitter]

[대북제재, 비핵화후 해제할 것] 

폼페이오 장관은 또 유엔(UN)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 했다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해제) 안 된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쏟아낸 이같은 발언들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보상은 없다고 북한을 압박,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 역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 폼페이오 장관의 14일 트윗

[폼페이오, "한미동맹, 지역안정과 안보의 핵심" 트윗]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재차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트위터를 통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지역 안정과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 일본간의 3자 협력은 북한에 대한 우리 노력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외교부와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 폼페이오 장관의 14일 트윗

일본에 대해서는 "미일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다. 오늘 우리는 북한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