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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인질·북핵인정·무기지원... 러시아 손절할 때 됐다! - 한국향해 인질외교 펼치려는 러시아 - 한국을 우습게 보는 푸틴의 안하무인 - 한국의 러시아 짝사랑, 이젠 버려야 한다!
  • 기사등록 2024-03-15 0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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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요청받아 한국인 선교사 무단 감금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선을 넘는 작태를 보이면서 이젠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손절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뜬금없이 선교를 하던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장기간 구금중인 사실이 확인됐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은 대가로 북한에게 다양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망발까지 일삼았다.


사실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돌출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영사 접견 등을 위해 나름대로의 외교적 접근을 했음에도 러시아 당국이 거부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13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백 씨를 체포한 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 2월 들어서야 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돌연 관영 매체를 통해 1월 간첩 혐의로 백 씨를 체포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돌연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했을까?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 물자 지원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가자 선교사인 백씨를 구금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러시아가 서방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인질외교를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시도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질외교의 폭이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로는 백씨 외에도 현지 한국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조사를 하는 압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인들이 선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묵인을 해 왔었지만, 돌연 선교사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해 구금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라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심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으로 탈출하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일부러 그들을 돕는 한국인 선교사를 강제 구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말해 북한 당국은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요청을 러시아가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백 선교사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일방적인 구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험악해진 한-러 관계와 한층 밀착한 북-러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우리 국민이 탈북민 지원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붙잡혀 조사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러시아는 대체로 조사를 마친 뒤 풀어주거나 추방하는 등 조용히 처리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당국이 백 선교사를 체포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측에 탈북민 지원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엄정 대처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향해 인질외교 펼치려는 러시아]


현재 백선교사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되짚어보면,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용으로 이번 사건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포탄과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러시아 측에 보냈고,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 무기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탄약을 지원해 준 다음, 그 빈 탄약고를 한국이 채워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겨울철이라 본격적인 충돌이 뜸해져 있지만, 날이 풀리고 나면 양측간에 다시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빈 무기 창고를 한국이 앞장서서 채워주는 일이다. 그렇게 신속하게 빈 무기 창고를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백 선교사를 인질로 활용하면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체류중인 한국인이나 러시아를 여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간첩죄를 적용해서 무단 구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사실상 북한과 합작해 대한민국을 향해 ‘더러운 게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방진영과 공동대응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보인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푸틴의 안하무인]


사실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최상급의 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약 6천700개의 컨테이너에 152mm 포탄은 물론 122mm 방사포탄, 그리고 미사일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한동안 중단됐던 북-러간 무기거래가 또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RFA는 12일(현지시간)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북한 ‘나진항’에서 또다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러한 무기 제공 대가로 1만 여개의 컨테이너를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그 컨테이너에는 식량 등이 다수 포함되었겠지만 북한의 군사기술 지원 등도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지원을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푸틴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충격을 주었다. 푸틴은 이날 로시아1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핵과 관련해)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푸틴의 이날 발언이 핵 비확산 체제와 관련해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푸틴이 말했던 ‘핵우산’이라는 말 자체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 보유 동맹국의 핵전력을 통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푸틴은 ‘자체적으로’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핵우산’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푸틴의 발언은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 역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원론적 논평만 내놓은 상태다.


[한국의 러시아 짝사랑, 이젠 버려야 한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를 4강 국가로 최상급 대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6.25를 일으킨 적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러관계는 ‘강대국’이라는 프레임에 얽매여 필요 이상의 대우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러시아의 발레와 클래식, 오페라 등의 문화 예술 때문에 더욱 더 그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후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더더욱 한국이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우대해 주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러시아는 한국 앞에 매우 오만한 태도와 고압적 외교를 행하고 있어서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안드레이 쿨릭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표현을 문제 삼으며, 푸틴 대통령이 명명한 ‘특별군사작전’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강요한 바 있고, 지난 1월 초 부임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도 전에 한국의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러시아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의 레드라인을 한참 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그만큼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이러한 러시아 대사관의 행동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발레리나’로 불리는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초청 공연이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린다. 그녀는 통합러시아당 당원이기도 하다. 다른 서방국가들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하게 열리는 것이다. 그것도 수십만원이 넘는 입장권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상황이 이러니 러시아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능멸하려 덤벼드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범(戰犯)이며, 북한의 김정은이 추진하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해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러시아와 푸틴을 감싸고 도는 것은 정말 미친 짓 아닐까? 이런 점에서 우리 외교부도 대한민국의 당당함과 매서운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이다. 특히 푸틴의 러시아가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만큼 두려워 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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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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