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과 데이터 불분명, “믿을 수 없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한 전문가가 현재의 중국 주식 시장이 저렴해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샤르민 모사바르 라흐마니 CIO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고객들이 우리에게 중국의 주식시장이 저렴한 상황에서 다시 투자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견해는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사바르 라흐마니 CIO는 이어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경제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현재까지의 성장의 주요 축들인 부동산 시장,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수출 부문에서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모사바르 라흐마니 CIO는 또한 “중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명확성 부족, 부실한 경제 데이터 등이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년 동안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계국에서는 일부 실업 수치 공시를 중단했다. 또한 4일 개막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마지막날 수십년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마저도 중단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사바르 라흐마니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다”며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모사바르 라흐마니는 이어 “중국 당국이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워낙 바닥을 기고 있어서 현재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모사바르 라흐마니는 그러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2023년 성장률 5% 정보 또한 실제 성장률보다 높여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고객들이 중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국 양회 브리핑에 하향 장세 보인 홍콩 증시]

모사바르 라흐마니의 주장뿐만 아니라 양회에서 선언된 올해의 중국 경제 방향에 대해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시장은 큰 실망감을 보이면서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일 종가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한 달여 사이 최대인 2.61% 떨어졌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도 2.6% 하락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면서 “초장기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부양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분위기 전환에는 실패했다.

리창 총리는 또한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재정적자 목표로 GDP의 3.0%를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3.8%를 지출한 바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사 abrdn 아시아의 응신야오는 “투자자들은 경제 부양을 위해 더 강력한 재정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정부 지출로 경제가 추가로 부양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의 경제운용 방침에 대해 실망했다는 의미다.

콘버라의 제임스 나이브턴도 “대규모 재정부양책은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면서 “중국 정책 결정에서 안정성이 여전히 최우선 요소”라고 봤다. 그런데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 5% 성장? 불신 안겨준 경제성장 목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렇게 양회에서 발표된 올해의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우선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을 향한 중국 당국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를 내세운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추월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올해 4.6% 성장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IMF)은 2028년엔 중국 성장률이 약 3.5%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주 방송된 미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중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번스 대사의 이러한 예측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중국의 목표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것으로, 중국 당국의 목표대로 이루려면 15년간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요원하다고 말한 것이다.

과거 중국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는 마오쩌둥의 발언처럼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듬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 “동승서강(東昇西降, 동양·중국은 떠오르고, 서양·미국은 쇠퇴한다)“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코로나 때 엄격한 봉쇄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이후 더딘 회복세로 인해 분위기가 급반전하면서 중국 경제는 완전히 가라앉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기침체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관측 자체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중국만의 희망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국 추월은 이미 끝났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블룸버그와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미국 달러 시장 환율로 환산한 미국 대비 중국의 GDP는 2023년 65%로 뒷걸음질 쳤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중국 정점론) 담론이 득세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월 말 ”미국 경제가 왕좌를 내려놓은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경제 위기 해결보다 국가안보에 더 중점을 두면서 경제를 더욱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경제 자체가 그동안 서방의 시장경제와 연동되어 순환하는 체제로 이미 굳어져 있는데, 중국 스스로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디커플링을 자초하는 자충수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중국이 친시장 및 가계 소비 확대 정책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이같은 급격한 정책 전환은 전인대가 아닌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10월에 열었어야 할 3중전회를 시진핑 주석은 열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아마도 3중전회를 여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워낙 시진핑 권좌 보호가 최우선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 중국경제 성장에 관련된 의제가 국가안보의 하위 변수로 구석에 처박히면서 이러한 굴곡진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듯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경제는 날이 갈수록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이상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도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