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북정상회담이 순항할 수 있을까? 산케이신문은 부정적으로 봤다. [NIKKEI Asian Review]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6.12 미북회담’의 행방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북정상회담의 행방은 예단을 불허한다”고 보도하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신문은 “회담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반도 전문가인 ‘쿠보타 루리코(久保田るり子)’의 기명 칼럼을 통해 “2003년말의 리비아 핵개발 계획 포기를 둘러싼 협의에서도 마지막에 이르러 미국 측이 자리를 일어서고, 리비아가 재교섭을 요청하여 합의에 이른 적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번 미북회담에서도 그러한 밀당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신문의 주장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간의 공통점]

이 신문은 우선 미북회담을 조율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김영철 간에는 군출신으로 정보기관의 톱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김영철의 경우는 한미 독자제제 대상의 인물인데, 군 경력 가운데는 반세기를 넘는 대남 담당 경력도 있고, 요인 암살, 무장투쟁을 통괄하는 군정찰총국의 초대 총국장을 역임했다. 북한의 비대칭전의 총책임자로 정치공작, 심리전의 프로라 할 수 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미국 육군을 거쳐 하바드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률가로부터 정치가로 전환하여 하원의장이 된 케이스이다. 트럼프 정권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취임, CIA의 첫 북한 전문 부서 ‘코리아 미션 센터’를 신설한 대북 강경론자다.

이 두사람 간의 협의의 핵심은 미측이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 북측이 미국의 ‘체제보증’의 확증을 얻는 것이지만, 통상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며, 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쌍방이 ‘어디까지 취할 수 있을까’를 탐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2차례의 방북에서 “비핵화의 달성까지 제제는 완화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상응하는 양보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북한측의 태도는 “김정은이 미북정상회담 개최로 북한의 체제 보증을 얻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단 삼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측의 사정에 밝은 연구자는 “미국에서 북한이 100% 핵 폐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는 거의 제로다. 이번은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기회로 될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리비아·모델’의 공정표로 본 미국의 비핵화 전략]

참고로 미국 측이 많이 검토했던 리비아 모델은 리비아가 2003년 미국과 핵계획폐기합의로 실시한 비핵화의 길(리비아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 5가지 사항이 핵심이다.

①핵탄두, 핵물질, 기자재, 관련 자료 등의 국외 반출을 하되, 1개월내에 반출하되, 반출 수단으로 미군 수송기와 함정이 사용되며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

②비핵화의 범위는 ‘모든 핵물질’로 하며, 평화적 이용의 핵물질도 포함된다. 또한 생물·화학 무기의 폐기도 대상이 된다. 

③핵탄두의 운반수단인 장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폐기의 대상이 된다. 리비아 케이스는 ‘스커드 C’뿐이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부터 중거리 미사일까지 1000기 이상이 된다. 폐기 범위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다.

④핵시설은 당사국이 신고하는 시설에 더하여 미국 측이 ‘의혹의 시설’이라고 하는 모든 시설에 관하여 사찰을 요구한다.

⑤리비아 모델에서는 ‘테러의 청산’도 행하였다. 1988년에 일어난 팬암기 폭파 테러(로카비 사건)에 관하여 리비아는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불을 확약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미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올릴 것을 확인하였다.

이 리비아 합의롤 통해 보자면 ①～④항이 CVID에 해당되며 중요한 것은 핵폐기에 수반하는 보상문제이다.

리비아 모델에서는 보상은 모든 폐기가 종료한 후인 2004년 이후에 행해졌다.

[김정은, ‘핵폐기’라는 말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CVID)에 Yes인가 No인가”를 물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정은이 2번에 걸친 북중정상회담과 2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폐기’는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폐기’ 정도가 전부다.

북한 매체들은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군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핵폐기라고 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한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대세다.

위성사진 등으로부터 북한을 분석해온 미국 전문 사이트 ‘38 North’는 북한 국내의 핵관련 시설을 약 150 개소, 핵 연구에 관계되는 연구자를 ‘9000명부터 15000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생물·화학 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찰·검증 작업의 합의는 곤란이 예상되고 있다.

과연 이 미북회담이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대로 진행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