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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3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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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긴급 구성하고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중대본에는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참여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올리고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진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경고했다. 의과대학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는 나흘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주말·휴일 진료 확대"


정부는 먼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 기능을 최대한으로 가동하는 동시에 병원 임시 의료인력 확충 여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강력 경고…"오래 땀 흘린 결과 사라질 수도"


의료진에는 보다 강한 수준의 경고가 나왔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다"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정부의 '의사면허 정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한 총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에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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