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 발목 잡은 美, 스마트카도 수입 제한 검토]

중국이 전기차 수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의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서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렇게 되면 미·중 기술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된 스마트카로 확전되면서 중국 성장산업의 예봉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블룸버그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이 데이터 안보 위협에 맞서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의 수입 제한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된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가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차량의 위치, 차량 주변 상황과 관련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이런 정보가 중국에 보내지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중국산 전기차를 '안보 리스크'와 연결 지은 러몬도 장관의 이런 언급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 일부 상품에 더 무거운 수입 관세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문제는 스마트카 등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미국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도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카는 해킹에 취약한데다 전기차가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 주변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이런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 제기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소식통은 “관세 조치만으로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해당 차량과 관련 부품의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이 멕시코 같은 제3국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스마트카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성차의 최종 조립지와 무관하게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 부품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우려를 중국 정부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내에서는 2020년대 들어 중국 관공서·기관 사이에 미국 전기차 ‘테슬라’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테슬라 전기차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중국 내 정보를 대량으로 저장, 데이터 안보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동일한 문제를 미국 등 서방세계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할 말이 없게 됐다.

[범정부적 지원 대책 내놓으며 총력 수출 외쳤던 중국]

이런 가운데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서방 진영의 견제 대상이 된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무역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 등 9개 부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차 무역 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의견'은 해외 연구·개발(R&D) 장려, 중국 지역별 해외 기업과의 협력 강화, 금융 지원 최적화, 공공 플랫폼을 통한 무역 지원, 양호한 무역 환경 조성, 해외 각국의 통제 조치 대응 등 18개 항의 정책과 항목별 책임 부처들을 나열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외에 신에너지차 관련 R&D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의 연구기관·산업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등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이미 업체 등이 각자 구축한 산업망·공급망을 연계하도록 지도하며, 인재 육성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에너지차와 배터리 수출을 돕기 위해 철도·해상 운송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당국은 업체들에 대출과 수출신용보험, 외환 거래, 위안화 결제 등을 지원한다. 이 정도면 중국 당국이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등의 스마트카 수출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이 산업이 무너진 중국 경제를 살리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 전반적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신에너지차와 배터리 분야가 약진하면서 중국은 스마트카 산업을 새로운 성장 기반산업으로 이끌고 있다.

사실 전기차는 이미 중국 수출의 주력산업이 됐다. 2022년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세계 2위가 된 중국은 지난해에는 총 491만대를 해외에 판매하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 제1의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특히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수출이 한해 사이 78% 증가한 129만대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차원에서 상무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등 중앙정부의 개입을 늘리기로 했다.

[中스마트카 규제, 미래를 꺾어버리는 것]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야망을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세계가 아예 싹부터 꺾어버릴 요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선 미국은 중국의 스마트카 규제를 확실하게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행정부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부과된 중국 전기차 관세율 27.5%를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카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나서고, 서방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서방의 규제에 대한 우려가 중국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침체된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산업으로 꼽힌 전기차 업계 전망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러몬도 장관 언급이 작년 10월 유럽연합(EU)의 반(反)보조금 조사로 첫 타격을 입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둥진웨 BBVA 리서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해외 국가에 고정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면, 중국의 현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 회복에 대한 가계와 기업 심리를 약하게 만든다”며 “미국에서 전기차 문제가 국가 안보 문제로 확대되면 별개의 지정학적 긴장을 낳고, 중국의 성장 전망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 헤론 림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아시아·유럽의 핵심 고객을 보유한 미국·한국 제조사들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며 “미국의 규제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 투자를 유치하려던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주의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의 차세대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의 시장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의 중국 스마트카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 우선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유럽 등 다른 서방국가들에 그대로 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중국 스마트카 산업에는 재앙에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지금 중국내 스마트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처해 있다.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들이 돈이 된다 싶은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생산 시설 또한 포화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출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다면 중국내 스마트카 산업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늘어나지만 수익은 더욱 더 줄어드는 산업구조 때문에 한계에 이르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등 서방세계로의 수출길이 제재로 인해 줄어든다면, 이로인한 파급효과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발하는 중국. “역효과 날 것”]

미국의 이러한 스마트카 규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러몬도 장관의 언급이 '반(反)시장적 규제 중독'을 보여준다”면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논평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결국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고, 이런 추세는 중국의 제조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필연적인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국가안보 리스크' 딱지를 붙이는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증거 없이 중국 업체나 산업을 압박할 때 즐겨 쓰는 핑계”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우리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경쟁에 반대하지 않지만, 불공정한 수단으로 라이벌을 억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경쟁해 이기길 바란다면 공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것은 중국 관영매체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스마트카 규제가 그만큼 뼈아프다는 의미라는 점이다. 결국 중국의 스마트카 산업 굴기를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중국이 과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