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쇠퇴’ 언급은 안보위협 범죄, 단호히 징벌”]

중국의 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경제 위기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를 좀 먹는 행위로 취급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경제 위기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가 눈길을 끈다.

대만중앙통신(CNA) 등 중화권 매체들은 16일, “중국공산당이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경제회의에서 중국 경제 위기설에 적극 대응하는 '긍정 여론전'을 주문한 바 있다”면서 “이에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중국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만중앙통신은 이어 “서구에서 유포되는 중국 경제 위기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지전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입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현재 경제 영역은 날이 갈수록 강대국 경쟁의 중요한 전장이 되고 있고, 외부 환경의 복잡함과 준엄함,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의 회복·호전을 더욱 추동하려면, 내부적 어려움도 극복해야 하지만, 몇몇 외부적 도전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예를 들어,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각종 케케묵은 논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본질은 별별 허위 서사로 ‘중국 쇠퇴’의 담론을 만들어 ‘인지적 함정’에 빠뜨리려는 헛된 시도”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와 그 경로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과 부정을 가해 중국에 전략적 포위와 탄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 둔화 등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는 일이 중국 체제를 흔들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외부 세력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라고 중국 당국은 규정한 셈이다.

국가안전부는 더불어 “불순한 마음을 가진 일부 인사들은 3년간의 코로나19 유행과 국지적인 지정학적 충돌이 가져다준 글로벌 경제 충격·악영향을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서방의 지속적인 대(對)중국 디커플링·억제·탄압이 만든 강대한 장애물을 등한시한다”면서 “이들은 적반하장의 방식으로 우리가 ‘안보가 발전을 대체했다’, ‘외국자본을 배척한다’, ‘민영기업을 탄압한다’는 등의 거짓 서사를 악의적으로 날조해 ‘중국 위협’이라는 낡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안전부는 그러면서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수호라는 임무와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면서 경제 영역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전략적인 사고로 경제 안보를 지키는 종합적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안보 영역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단호히 타격·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위기설’ 소문 전파가 두려운 중국 공산당]

사실 중국 경제는 이미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장기적 성장 둔화 가능성과 지방정부·국영기업의 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반영해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국 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부동산 투자 부문 공동책임자인 마틴 시아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경제 위기론이 중국내 저명학자들 사이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에는 중국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류지펑(劉紀鵬)이 중국 자본시장의 병폐를 지적하며 주식 투자 자제를 권고했다.

그런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가 중국 정법대 자본금융연구원장 겸 국가사회과학 펀드의 수석 전문가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증권법과 선물거래법 등 중국 자본시장 관련법 초안 마련에도 참여했고, 270여 개 기업의 주식 재상장과 투자 방안을 설계해 중국 최고 금융전문가로 꼽히기 때문이다.

류지펑 교수는 지난 5일 SNS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에서 “당국은 증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금융을 중시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중앙통신사는 9일, “중국 당국이 류지펑 교수의 글이 널리 전파될 것을 우려해 더우인(抖音·중국판 틱톡)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의 SNS 플랫폼들은 최근 류지펑(劉紀鵬) 계정의 게시와 팔로워를 금지했다”면서 “류지펑의 SNS 계정 차단은 그가 최근 잇달아 중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한 직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국외에서도 중국 경제 비관론은 자주 등장한다. 특히 12월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현지시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 경제가 올해 회복세를 보이는 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면서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수치를 꿰맞추기 위한 억지 투자, 곧 부정적인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올해 실제적인 성장률은 0~2.5%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이와 관련해 “사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솔직하게 중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한 학자는 중국 경제 규모가 이미 미국 경제 규모의 70% 이상에서 67%까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중국 경제가 40% 이상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자도 “부동산 침체가 아직 본격적인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경제 성장을 방치하면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WSJ에 경고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 관리들은 그저 중국 경제가 예상대로 잘 나아가고 있다면서 근거도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이 현실에서 계속 부정당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 경제 위기론이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되면, 그리안해도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중국 인민들에게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또한 중국 공산당 타도를 외치는 시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이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최근의 대응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서방언론에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사실 무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12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光明論)’을 노래 불러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중국경제 위기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국 경제가 잘 나아가고 있다는 광명론을 외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발간되는 연합조보는 “중국 최대의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가 이용자들에게 경제와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조보에 의하면,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금융 분야 웨이보 이용자들이 웨이보 측으로부터 ‘경제 관련 게시물을 적게 게시해달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계정이 폐쇄된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류지펑 교수의 계정이 대표적이다.

[덮는다고 과연 덮어질 수 있을까?]

문제는 중국 당국이 경제위기 소문을 강압적으로 덮는다고 해서 경제 위기라는 원인이 결코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도 하나 둘씩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고, 중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제로 본토로 향하던 외국인의 주식 거래 자금(북향자금)은 12월 들어서만 251억 위안(약 4조원)이 순유출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GDP를 웃도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중국 경제를 대혼란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5월과 9월에는 각각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로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AA-에서 A+로 강등하기도 했다. 그런데 무디스가 갑자기 또다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10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빚(부외부채) 1조435억 위안(약 191조원)의 특수재융자채권을 발행해 부채로 흡수한 게 계기가 됐다.

가뜩이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세였는데, 부외부채까지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246.6%였던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 286.6%로 급등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칫 지방정부의 디폴트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지방정부 부채를 중앙정부가 모두 다 떠안을 수도 없다.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올해 초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36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 16조9000억 달러(약 2경2000조원)의 약 1.3배 규모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이젠 중앙정부에게 그 리스크가 그대로 전가되면서 국가신용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덮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는 곧바로 중국 인민들에게 그대로 전파될 것이다. 아무리 중국 당국이 경제위기론이 퍼지지 못하도록 틀어 막는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