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가신용등급 추락한 중국]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결국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추락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부채 수준에 대한 글로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에 하방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무디스가 이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섯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으로 확인하고,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중국 당국이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재정·경제·제도적 역량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도했다.

무디스는 이어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약 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6∼2030년에는 평균 3.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왜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을까?]

그렇다면 무디스는 왜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을까? 무디스는 이에 대해 “이번 전망 변화는 구조적, 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부동산 부문 축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됨으로 인해 중국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차입을 늘리면서 재정을 통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바로 이 점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양을 위해서는 기록적인 채권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 국가 채무가 대폭 증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현재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경제상황은 반등하지 않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부동산 위기는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여건을 추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주 발표한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이 모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흔들리는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보니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예산 적자를 늘리면서 급격한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8%로, 오랫동안 고수되어 온 3%를 훨씬 상회한다. 그만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는 “지방 정부 부채로 인한 정책적 과제를 고려할 때, 중앙 정부는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피하고, 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용을 억제하면서 금융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 미칠지가 초관심 사항]

문제는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치가 중국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대형 국유 은행들은 무디스의 조치 이후 국내 시장에서 위안화에 대해 달러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면서 “익명을 요구한 트레이더들은 일부 상업 대출 기관이 뒤를 이어 달러화를 매도하면서 중국 통화가 반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 2017년에도 경제 전반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과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한 바 있다. 이는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중국 부채 등급 강등이었다.

올해 초, 피치 레이팅스는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A+ 국가신용등급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치는 아직까지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으로 유지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도 2017년 무디스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이후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는데, 이후 안정적 전망으로 A+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즈호 증권의 수석 아시아 외환 전략가인 켄 청은 “등급 강등으로 인해 채권 발행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부동산 부문과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디스에 이어 다른 신용평가회사들마저 하향 조정을 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라는 횃불을 무디스가 처음 들었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는 신용평가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발하는 중국, “우리는 문제없다”]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중국 재정부는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자국 경제가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며 반등할 것이며, 부동산 부문과 지방 정부 위험도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주택 시장의 위기 심화,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 글로벌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회복에 총력 기울이지만 결국 내수회복이 관건]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내수시장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지난 11월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의 고문인 정융녠 첸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이 3일전 소셜미디어에 “중국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시장을 육성하고, 중산층 확대를 통한 소비 기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제적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더 강한 내수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전례 없이 커지는 외부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인구의 30% 미만인 중산층을 50% 또는 70%까지 확대해 소비 기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이어 “중국 중산층 인구가 현재 4억명에서 2035년까지 7억∼8억명으로 커진다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일관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규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그러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꾸준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연일 국제 규칙과 기준을 따르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글로벌 자본들을 내쫓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 소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내수 시장을 육성하면서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개방을 수용하고 빠르게 확대되는 중산층과 함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성장하는 한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개방하고 수용적이라는 사실을 고수할 것을 더욱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정소장이 거론한 내용들은 구구절절 옳다. 그러나 정 소장의 방안대로 나아가려면, 중국 공산당이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공산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탐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소장이 제안한 정책들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덩샤오핑이 공산당이 경제에서 손을 떼고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와는 정반대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길로 갔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

결국 중국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자초한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신용등급 조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중국 당국이 궤변을 늘어놓아도 국제기관들은 아주 냉정하게 중국 경제를 판단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