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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08:04:42
  • 수정 2018-06-01 0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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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빅터 차(가운데) 한국 석좌가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RFA]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라면 열흘 남짓 후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성공적인 회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FA는 5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최근 취소됐다가 재추진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이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블룸버그 통신의 마가렛 탈레브 백악관 담당기자는 회담을 2주 앞둔 지금까지도 미북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탈레브 기자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양국 간 비핵화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 역시 미국과 북한이 각각 정의하는 비핵화의 의미에서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해왔는데 이는 미국의 적대정책(hostile policy) 철회를 의미한다”며 “결국 북한은 미국이 한국, 나아가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전 대부분의 합의 내용이 결정되는 게 국가 간 정상회담의 관례라는 점에서 미북 간 사전 합의가 부족한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차 석좌는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회담을 원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북 회담은 개최될 것이라는게 차 석좌의 설명이다.


차 석좌는 “만약 미국이 평화협정에 동의하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가로 막았던 장애 요소들을 없애줄 것”이라면서 “북한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경제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어 “북한이 최근 몇년 간 비영리 단체들의 도움을 거부하며 자력으로 경제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 석좌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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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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