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약점 많아…40년 내 가장 심각한 위기 직면”]

중국 경제가 갈수록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들 하는데 과연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 미국 의회의 한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 개혁개방이 시작된 4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고, 한 싱크탱크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곧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현지시간) “미중간 전면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 경제 등의 분야에서 두 나라 간의 줄다리기가 특히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해제하면서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700페이지 분량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요 분야의 고급 인재 부족, 부동산 개발업자 문제, 주요 분야의 숙련 노동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이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중국 경제가 개방된 이래) 40년 내 가장 심각한 위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RFA는 이와 관련해 “중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쟁력과 사회 결속력이 확연하게 추락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러한 위기의 요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위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 잃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도 최근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분석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토마스 J. 듀스터버그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중국 경제는 국내 경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향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듀스터버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정부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공급 과잉 등 경제 압박이 경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은행과 지방 정부는 중국 공공 지출의 85%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중국 국유 기업은 비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는 부동산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매각하여 재정 적자를 메우려 하지만 그것조차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듀스터버그의 설명이다.

듀스터버그는 이어 “중국 은행과 지방 정부가 자초한 경제적 위기상황은 중국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게 만들었고, 이는 내수를 늘려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시진핑의 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위기, 시진핑은 미국에 손을 벌렸다!]

사실 지금의 중국경제 위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듀스터버그는 “중국 경제는 현재 중국 당국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재계 거물들과 만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듀스터버그는 이어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 투자와 해외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자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바이든-시진핑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실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중국의 고위급들이 부지런히 미국과 접촉한 것도 중국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미 당국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원했던 것들은 거의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도 이 컨퍼런스에서 “바이든-시진핑 회담 이후 미중관계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원칙대로 대응했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달래는 외교를 하게 될 경우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고, 심지어 비참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중국 달래기에 나서는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위기, 자유 없는 사회의 필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위기로 흘러가면서 다시 회자되는 인물이 바로 리커창 전 총리다. 특히 그가 최근 심장병으로 급사하면서 중국인들의 리커창에 대한 아쉬움과 추모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그는 줄곧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말하면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제창하고, 국가주도의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이 약진하고 민간기업은 퇴조한다)’를 내세울 때, 리커창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추종하면서 ‘노점경제’를 칭송하는 ‘민진국퇴론’자였다.

시진핑은 스스로 중국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잘사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이루었다고 자평했을 때도 리커창은 “14억 중국 인구 중 6억 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원)밖에 안 되며 집세 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시진핑이 공공연하게 말한 대로 샤오캉 사회는 이루어졌는가? 지난해 중국 도심 지역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는 6.3배로 벌어졌다. 이러한 차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5년 이후 최대다. 농촌 지역 상·하위 20% 간 빈부 격차는 9배를 넘는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 격차의 증대는 중국 경제구조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 해도 무방하다. 중국은 민간 소비중심 경제가 아니라 국가투자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과 강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성장률을 써 먹는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서방세계의 경제성장률과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다르다. 서방세계는 민간 경제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실질경제가 저조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설비 등의 인프라에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쏟아부어 성장률 수치를 유지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이 25%에 머무르는 것에 비하면 유례가 없는 숫자다.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써 왔던 그 자금의 원천이 인민의 돈이었다는 점이다. 연 1.5% 안팎의 정기예금 금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로 형성된 자본을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들의 배를 불리는 데 썼다.

그렇게 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차량통행도 없는 고속도로, 이용 승객도 별로없는 고속철도, 그리고 뜰 비행기도 없는 빈 공항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치적을 과시했다. 그러한 무모하고도 만용적인 경제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1990년대에는 1인당 3달러,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초체력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은 중국경제를 마치 엄청나게 맷집좋은 거인인양 착각하고 폼 재다가 이제야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중국경제 폭망의 원인은 시진핑 주석이 제공했다. 출발은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됐다. 곧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내에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경제적 원리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대뜸 공동부유를 내세워 해결하려 했다. 자신이 명령하면 산천이 다 떨면서 모든 것이 작동될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부동산을 후려쳤더니 곧바로 위기가 닥쳤고, 이로인해 중국 경제가 휘청거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려 360조원을 투입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나섰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동산 위기로 인해 이미 아파트를 청약한 수백만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소요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핵심적 이유는 딱 한가지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어서다. 공산당이라는 일당독재 유지를 위해 인민들의 자유도, 민간기업들의 영업활동도 막아버린 대가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천안문 사태로 실각했던 중국 공산당 최고의 경제통 자오쯔양 전 총서기는 그의 회고록 ‘국가의 죄수’에서 “왜 선진국 중에 다른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가? 한 국가가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적인 시장경제, 현대문명을 실현하려면 정치체제는 반드시 의회민주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위기 원인도, 또 풀어나갈 해법도 모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