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WT DB]

6.12  미ᆞ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실무회담에서 결정이 안되는 이유는, 미국도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속히 '북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을 내놓고 있지못하고 있다.

북한 또한 '체제보장'을 원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체제보장을 해달라는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을 어떤 '국가체제'로 두고 갈지를 트럼프도 김정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지금과 같은 독재 공산주의체제? 아니면 새로운 중립국가체제?

지금과 같이 인권유린이 계속 되고 있는 '독재국가체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약속해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

지금과 같은 김정은 독재체제는 나중 내부 반란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걸 미국인들 어떻게 막아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어떻게 잔악무도한 독재국가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 또한 지금과 같은 체제하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미국과 유엔의 제제를 풀어서 약간의 경제적 숨통만 트일 뿐, 실질적인  국가경제발전을 성공시키긴 쉽지 않다.

그럼 문재인과 김정은의 궁극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겉으론 양측 모두 평화적 통일을 얘기하지만 먼저 '남북의 체제통일'을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않고서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남한 내부에서도 여ᆞ야 의견 통일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체제가 다른 남ᆞ북이 통일 될수 있겠는가?

'공산주의국가'로 통일할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을 할것인지를 먼저 합의해야 한다.

그렇치 않고서는 계속 헛바퀴만 돌게된다.

김정은이 개과천선하여 자유대한민국처럼 체제전환을 할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이 '자유'를 버리고 '공산체제'로  전환이 가능할까?

만일 가능하다면 6.25 전쟁때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가능할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북한비핵화' 이전에 '북한 김정은체제'를 어떻게 두고 갈것인지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CVID식 북한핵폐기'와 '북한의 체제보장'은 함께 해결 될 상호 거래조건이 아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다.

따라서 오는 6.12 미ᆞ북정상회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개최까지는 성공한다하더라도 그것은 반쪽의 성공일 뿐, 궁극적 해결은 되지 못할것이다.

회담 그 이후의 후속적인 실무회담은 긴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중도에 결국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파국으로 갈것같다.

문제는 시간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잠수함에 소형핵탄두 탐재가 가능한 장거리미사일(SLBM)이 곧 완성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턱밑까지 와서 언제 어디서든지 미전역을 핵폭탄으로 공격할수 있는 상황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결론은 북한의 승리로 끝난다!
시간을 주면 북한은 핵보유국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