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0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21일 여야가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분풀이 칼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증액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도 원전 예산 삭감이냐"고 맞받아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혁신형 모듈 원자로(i-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런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를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며 "이러한 정치 팔이, 위선적 행태가 연구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SMR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며 "그래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SMR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원전 예산을 삭감한 대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는 반원전이란 망상 속에서 허우적댈 셈이냐"고 일갈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고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자 정부여당이 국익이 달린 원전 예산 운운하며 날뛰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R&D 예산 삭감해 놓고 카르텔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생명선이 된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도 원전 예산 삭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 원전은 현재 고준위방폐장의 부재 등으로 RE100 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며 "우리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반원전 취급하는 망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명선이 된 재생에너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예산 181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예산 4500만원을 증액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과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원, 250억원 삭감했다.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줄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재생에너지 지원 명목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된 4000억원 규모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