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달라진 중국, 전랑외교가 사라졌다!]

중국이 확실히 달라졌다. 시진핑 주석이 ‘독재자’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자세가 과거와는 현격하게 자세를 낮췄다. 물론 외교부가 나서서 ‘격렬히 반대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중국의 반발은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중정상회담을 두고 환영 일색이고, 미중간 관계 회복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중국이 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바이든과 시진핑간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몇년만에 처음으로 시진핑은 미국으로부터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처지”라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금융 투자 재개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 지능 혁신을 일시적으로나마 위축시킨 일련의 기술 수출 통제를 해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40년만의 경제적 대위기, 부동산 가치 폭락, 소비자 신뢰 상실로 중국에게 닥친 험난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그러면서 “중국은 확실하게 늑대전사 외교를 포기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중국은 그동안 자신만만했다. 이는 순전히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의 주도적인 경제 강국 지위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슬로건, 다시말해 ’동승서강(東昇西降; 동방은 뜨고, 서방은 진다)‘을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부각시켰다.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시 주석은 더는 중국 경제를 자랑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진단이다.

WSJ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면서 2년 전과 지금의 중국과 미국 상황을 비교했다.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의 억제하고 10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반복되는 코로나19 발병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해 가을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한 세대에 걸쳐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공식 추대됐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려는 전임자의 그늘에서 진통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바뀌어, 시 주석의 당시 표현은 지나친 자신감의 발로로 비치게 됐다.

지금 중국 경제는 꺾이는 부동산 거품과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지방정부 부채,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디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3분기에는 거의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75% 규모였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3분기에는 64%까지 하락하여 2017년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미중 양국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WSJ은 “지난 2년 사이 양국이 방향을 전환한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중국은 오래 곪아 터진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서방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정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WSJ은 이어 “시 주석은 경제적 자립 추진과 지정학적 호전성 탓에 경제 전망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과 서유럽은 전략적인 부문에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는 식으로 '디리스크'(위험 제거)에 나서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미국 컨설팅사 로디엄그룹의 중국시장 조사담당 이사인 로건 라이트는 “베이징은 결코 글로벌 경제의 우위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GDP가 언젠가는 미국의 90%, 심지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150%, 200%에 이르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둔화되고 있다. 물론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성장은 인구 고령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감소, 부유한 국가를 따라잡을 기회 감소로 인해 언젠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둔화는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향후 2년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평균 4.5%로 1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성장률이 평균 3.9%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문제 중 짚고 넘어갈 점은 중국의 성장이 오랫동안 투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의 성장은 소비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사실 중국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 인프라, 주택, 기술 분야를 겨냥한 대규모 부양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방 정부와 개발업체는 은행과 중국 대중으로부터 차입하여 투자 자금을 조달했으며, 새로운 금융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의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주택은 사실상 과잉 투자되었다. 지방정부들 역시 부동산에의 투자를 통해 세수를 증대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난개발에 합류했다.

그러다보니 미국은 주택과 인프라가 너무 적은 반면,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모두 너무 많다.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비어 있고, 아직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들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가공할만 한 규모다.

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사회간접자본(SOC)에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했는데, 이로인해 도로 및 교량, 철도, 공항시설들 역시 과잉상태가 되었다. 중국에서 상당히 빈곤한 구이저우성만 하더라도 세계 100대 교량 중 23개가 있다. 고속철도 선로는 승객 수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했던 인프라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이젠 지방정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는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중국은행 등에 발행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현재 IMF는 지방 정부 부채의 30%가 상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한다. 토지 판매와 사업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적자 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로디움(Rhodium)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 정책, 국방,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해외 인프라 대출을 위한 재정 여력이 널리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니 이젠 재정을 통한 성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독재 체제의 장점 중 하나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지방 부채와 부실 은행 대출을 상대적으로 건전한 중앙 정부의 대차대조표로 이전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중앙정부의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는 꼼수일지도 모른다.

중국 당국은 대신 단편적으로 구조조정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GDP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방 정부 재정에 필요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수년간의 재정적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2007~08년 미국 주택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연방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여기에 중국의 인구감소도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요인이다. 이젠 출산율 급락이라는 위험요소까지 동반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불과 1.1명이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구 증가와 이민 증가를 통해 2000년대 중반의 주택 공급 과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은 인구 감소와 이민 감소로 인해 구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투자와 부동산을 대신할 새로운 수요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후보는 미국의 68%에 비해 GDP의 37%에 불과한 소비자이다. 이는 사실 중국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이 소비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떄문에 중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들어서려면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중국에서 소비를 늘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제로 시기를 거치면서 시진핑 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은 2020년부터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교육, 게임 분야의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을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반경쟁적 남용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소비 지향의 경제를 역주행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자급자족과 지정학적 호전성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서유럽이 전략적 부문에서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탈위험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중국의 경제 전망을 더욱 약화시켰다.

경제학자 셰카르 아이야르(Shekhar Aiyar)가 주도한 IMF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같은 지정학적 블록(유엔에서 투표하는 방식에 따라 정의됨)에 속한 국가들 간에 외국인 투자가 점점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국은 2022년에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15년보다 60% 감소한 반면, 미국은 43% 증가했다.

결국 세계화가 서구보다 중국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탈세계화는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IMF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블록화로 말미암아 10년 후 경제적 페널티는 미국의 경우 GDP의 0.3%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경우 4%에 이를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던 투자 중심의 성장도 이젠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천하의 시진핑 주석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생경하다. 미국을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내 놓았다간 중국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독재자‘ 소리를 듣고도 그저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