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3일, 화성14형 ICBM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KCNA]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가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김정은과 '윈-윈'이란 없다"는 기고를 해 주목받고 있다.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 [WT DB]

 에버스타트 박사는 이 기고문에서, "북한이 '현상타파국가'라는 사실을 미국협상가들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상타파국가란 국제정치의 현상(status-quo)에 근본적으로 깊은 불만을 품고 이를 타파하려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은 국제정치에서 이야기 하는 "현상타파국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지워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한반도 전체가 김씨일가 지배 하의 '민족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한 장기적 전략목표 하에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미억제력을 추구해 왔으며 핵무기 개발은 이를 위한 전략적 도구"일 뿐이라고 밝힌다.

즉, "북한의 핵무기는 국제정치용어로 대미 억제용(deterrence)일 뿐만 아니라 대남 강제용 (compellence)" 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멈칫하는 사이를 노려 한반도에서 '현상타파'를 꿈꾸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무력 적화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무장 국가는 핵이 없는 상대방을 강제하는데 무력의 실제 사용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장기적 전략을 한번도 타협하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왔다.

"현상타파국가"에게 있어 협상은 '다른 수단으로의 전쟁'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는 일반 상식적인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윈-윈 전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계약과 조약 등 모든 외교관계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평양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합의는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버스타트 박사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데 있어 몇가지 일관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첫째, "선보상, 후이행"은 없어야 한다.

[비핵화]과정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보상은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전 정부들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뿐이다.

둘째,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성의적 신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성 확인을 위해 북한이 즉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1970년대 호주와 프랑스, 일본 등에서 진 부채를 일부 값는 것이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반제민족민주전선"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키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최소한 북한 스스로 그 "현상타파적 의도"를 접는 시늉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인정하는 것과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 일부를 풀어주는 것을 "진정성 확인 조건"으로 더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외교적 협상의 실패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협상에서 미국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레이캬비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쉬움 없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국제제제와 압박이 따르고 군사적 준비태세 또한 확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를 볼때 위 세가지 입장 모두 북한이 받아드릴 가능성은 전무하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든 희망고문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가존립 자체를 담보로 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