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당의 귀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rump Tweeter]

[밀당의 귀재 트럼프, 지금 몸이 단 쪽은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이 6월 12일 열릴 수도 있다는 변죽만 울리면서 “개최하기로 확정됐다‘는 멘트는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싱가포르에 회담 준비팀을 보내고 성킴 전 주한미국대사를 단장으로 판문점에서 회담 실무회담을 하면서도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결정적 단추를 누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래만 밝게 제시하면서 ”미국의 말만 들으면 북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고까지 한다.

▲ 트럼프대통령의 5월 26일 오전 8시 3분(현지시각) 트윗

▲ 트럼프 대통령의 26일 오후 5시 39분(현지시각) 트윗

▲ 트럼프 대통령의 27일 오후 1시 9분(현지시각) 트윗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일까?

*아직 미국이 요구한 답을 북한에게서 얻지 못했다는 의미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상 2주일도 남지 않은 미북정상회담 확정 발표를 안하는 이유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12일 회담 딩일까지도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북한이 주지 아니하면 미북회담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밀당이 지금 진행중이며 북한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국은 무슨 역할을 하냐고?

중재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북한과의 협상에도 미국이 직접 나섰으며 그것도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성킴이 단장 역할을 맡고 북한 최선희와 협상중이다.

청와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청와대의 희망사항이고 일단 미국이 내 준 숙제에 대해 북한이 답안지를 제출한 상황이며 답안지 제출한지 이틀의 시간이 흘러감에도 아직도 트럼프가 확정 발표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원하는 정답에 근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트럼프는 시원하게 OK! 사인을 내지 않는가?]

일본의 마이니찌 신문이 교도통신을 인용해 28일, ”미국이 CVID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20기를 미국으로 반출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추출한 무기등급 플루토늄(즉시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도 반출 폐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국내 최초로 5월 12일에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9월경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반출, 세계적 이벤트 펼칠 듯]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반에 걸친 리스트 제출은 당연한 과제물이기도 하다.

물론 북한이 솔직하게 답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말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하며 최종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요구한 것은 구체적이고 곧바로 실행 가능한 것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 요구는 애매모호하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북핵이 체제 보장용이라고? 미국 적대시정책이 개발목표다!]

박휘락 교수는 이 글에서 ”’체제‘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말하는가, 아니면 김씨 지배체제를 말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북한 체제를 누가 위협했는지 되묻는다.

대한민국이 그랬는가?

아니면 미국인가?

어느 누구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았다.

단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체제보장 요구하는 북한, 체제보장의 의미는 한국에서 미국이 손떼라는 것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란 과연 무엇인가?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재보장은 결국 남한을 공산화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결국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미국의 핵우산 제거가 궁극적인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길 수 있겠는가?‘라며 박휘락 교수는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미국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핵프로그램 폐기, 구체적 로드맵, 자유로운 핵사찰 요구하는 미국

미국은 북한에게 우선 핵 프로그램 폐기 선언과 함께 이를 가시적으로 구현할 북한의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핵폐기를 구체화할 로드맵 확정과 함께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전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핵사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한다면 미국은 ”일괄타결,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북한은 ’체제보장‘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점진적 협상, 점진적 이행“을 내세우며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터져 나온 미국의 대북전문가 30명의 ’북한 비핵화 불가‘ 의견 일치]

이렇게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에서 미국내 30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일이 개진하면서 전원일치로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불가‘를 보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련기사: "북한 완전한 비핵화, 협상으로 달성 못해"]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교체없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과연 미북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북회담, 아직도 성공 가능성은 반반. 북한을 코너로 밀어 붙이는 미국]

협상의 귀재다운 발상으로 그동안 미국이 전혀 써보지 않았던 외교전략을 수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인지라 북한도 당황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칭찬하고 나설 정도이다.

*회담 날짜는 예정되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6월 12일 미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의 전략은 우선 날짜는 예정되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전략이다.

이는 그때까지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것이지 그날 반드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때까지 북한을 밀어붙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다른 말로 또 바꾸자면 6월 12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하여간 그날까지 북한은 조건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어마어마한 새로운 대북제제도 준비중이고, 북한이 노동신문 28일자에서 보도한 군사옵션 준비도 계속 진행중이다.

미해군의 이지스구축함 《밀리우스》호가 2２일 일본 가나가와현의 요꼬스까항에 기여들었다.이로써 요꼬스까항을 모항으로 하는 미해군함선은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포함하여 모두 １４척에 달하였다.

언론들은 《밀리우스》호의 요꼬스까 기항은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을 노린 미군의 재균형전략의 일환이라고 전하였다. [노동신문 5월 28일자 6면]

이러한 압박은 북한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행동해 왔던 ’치고 빠지기‘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북한은 4월 27일의 남북회담 이후 또한번 이 전략을 썼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는 달리 김정은이 오라고 하자 사과도 받지 않고 다른 요구도 없이 쪼르르 달려가서 ’알현하듯‘ 김정은을 만나고 왔다.

2차 회담에서 김정은은 판문각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밀당의 천재 트럼프, 싱가포르에 가도 회담장 안들어갈 수도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북한을 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밀당의 천재이다.

아마도 싱가포르에 갈지도 모른다.

설사 회담장에 들어 갔다고 해서 미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회담장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란히 서서 공동성명을 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트럼프의 드라마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