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부양책에도 살아나지 않는 중국 경제]

중국이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초대형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10월의 제조업 지수마저 또다시 하락하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지, 특히 시진핑 주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세한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0월 31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49.5로 집계됐다”면서 “9월 상승세를 보인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0월 들어 다시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49.2포인트를 기록한 뒤 48.8(5월)→49(6월)→49.3(7월)→49.7(8월)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50 보다 높게 올라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2포인트를 기록해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50 아래를 기록하게 됐다.

이러한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치가 당초 예상치를 밑돌면서 계절적 요인을 제하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아직 동력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다.

블룸버그도 소시에테제네랄의 중화권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람의 견해를 인용해 “일부 감소는 계절성이겠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실망스럽다”며 “경기 회복세가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당초 이달 제조업 PMI를 50.2로 전망했다.

역시 50.2를 전망치로 제시했던 로이터통신도 “중국 경기 회복에 관한 최근의 지표들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지표가 중국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편성하고,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이러한 기대감이 실물경제에서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번 지표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엄청난 실수, 중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면서 2035년이면 미국경제를 추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중국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블룸버그는 10월 30일(현지시간) 자사 칼럼니스트인 슈리 렌(Shuli Ren)과 엘라인 허(Elaine He)가 쓴 “시진핑은 어떻게 중국 경제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가?”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고글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동산 시장 통제부터 대규모 기술 단속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아마도 절벽에서 떨어질 것”이라 진단했다.

블룸버그의 이 글은 이어 “시진핑 주석은 지금의 중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고 있으며 거대한 관료조직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또한 중국인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의 실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렇다면 시진핑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대표적인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 말부터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채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시작된 주택 부문에 대한 단속”이라면서 “이로인해 지난 2년 동안 2선 및 3선 도시의 절반 이상에서 기존 주택 가격이 정점 대비 최소 15% 하락했다”고 짚었다.

문제는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동산 투자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20%를 차지했지만, 전체 노동력의 2%만 고용했다. 업계에 종사하는 1,600만 명 중 대부분은 농민공을 포함한 저임금 종사자로,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반면, 최고 경영진은 억만장자로 변모했다.

실제로 중국 헝다그룹(Evergrande Group)의 쉬자인 회장은 지금은 조사를 받기 위해 연금상태에 있지만, 지난 2021년만 해도 중국 최고의 부자였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초호황이었던 2019년 블룸버그가 추적한 억만장자 500명 중 약 20%가 부동산 재벌이었다.

이렇게 부동산 분야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주택 보유율이 이미 70%를 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부의 상징적 징표로 여기면서 금융자산의 대표상품이 되었고, 당연히 아파트를 사들임으로써 부를 축적해 갔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의 부동산붐은 정상이 아니었고, 동시에 사회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요인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업체들은 운영자금에 대한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 완공되기 전 18개월~2년 전에 이른바 선분양을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발업체가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가 되었다. 일단 착공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규제 단속이 시작된 2020년에 이미 건설 중인 주거 프로젝트는 완공 면적의 10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선수금을 먼저 당겨쓴 개발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선 분양된 아파트들에 대해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때 매출 기준으로 중국 최대 건설사였던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의 부채 약 2,000억 달러 중 절반 가까이가 주택 구매자의 계약 부채, 즉 분양 보증금이었다.

부동산 붐은 또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택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뛰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가장 작은 도시의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판매 가격은 OECD 대도시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세계 최대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경쟁력은 날로 하락하고 있었다. 2020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26%에 불과해 10년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현대 중국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성장 동력은 베트남과 멕시코로 떠나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그의 모토는 사실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소비자들의 맹신을 근절하고자 함이었다. 시진핑은 또한 '공동 부유'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또한 사실은 중산층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복지 국가나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놓고 보면 시진핑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시진핑의 실수; 문제해결 방안]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에 치우치다보니 현실과는 동떨어졌고, 심지어 민간 부문은 물론이고 지방공무원들에서조차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1994년 중국은 더 많은 세원을 중앙 정부로 돌리는 세금 공유 개혁을 시행했다. 그 이후로 지방 자치 단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 판매와 지방 정부 융자(LGFV)의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는 당연히 부동산개발업자들과 유착해 부동산 개발을 부추겼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은 토지판매를 통한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방 당국이 총 수입의 약 3분의 1을 토지 판매에서 얻었다. 2022년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현금이 부족하고, 신규 부지에 대한 입찰을 중단하면서 이 중요한 수입원이 23% 감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지방 정부의 일반 지출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86%에 달해 재정 적자, 즉 수입 대비 지출 비중의 차이가 확대되었다. 이제 '돈줄은 베이징이 쥐고 있고, ‘더러운 삽’은 지방 간부들이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금이 부족해진 지방 공무원들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LGFV에 의존했다. IMF에 따르면, LGFV의 부채는 2022년 57조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GDP의 48%에 달하고 정부 공식 차입금과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10년 전 200%를 조금 넘었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360%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방 재정 악화는 시 주석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첫 임기 동안 12조 위안이 넘는 지방채를 공식 지방채로 교환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금 지방정부의 부채가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 위험성은 더 커져 버렸다. 시진핑의 잘못된 중앙정부 중심 정책 떄문이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여 사기를 떨어뜨렸다.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채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은밀한 위협과 함께 중앙 정부의 구제 금융을 위해 로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룰렛이 멈추자 지방정부들은 곧바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빚더미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업계는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또다시 최악의 병폐인 무분별한 선분양 모델의 증상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빚더미에 앉은 개발업체들이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분노한 구매자들은 시위를 벌이고 모기지 보이콧을 위협했다.

이렇게 시진핑의 무모한 정책은 공동부유도 달성하지 못했고, 동시에 부동산 경기도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 둔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몰고온 것이다.

[중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자금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은 부동산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하이앤드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전환을 이루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그동안 일어나는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정부의 지도력도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도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시진핑 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하나 하이앤드산업을 중국 경제의 중추로 만들려면,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술 발전을 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미중충돌 상황에서 디리스킹이 펼쳐진다면 이또한 난관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내적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파곡으로 몰고갔으며, 또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중국을 외톨이로 만들면서 스스로 쇄국의 길로 몰고가는 대오류를 범했다. 이것이 시진핑의 대실수이고 대오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