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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이 미북회담을 살렸다고? 오히려 꼬이게 하고 있다! - 한국 의심 미국, 남+북 대 미국 대결은 한국을 불행하게 만들 것 - 주한미군 철수하고 안보를 북한과 중국에 의존하려 하는가?
  • 기사등록 2018-05-28 17:41:05
  • 수정 2018-12-29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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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언론의 문비어천가, 文이 미북회담 살려냈다고?]


“롤러코스터 북미회담 이탈막고, 남북 셔틀회담 시대 열었다”(한국, 28일 3면)

“반전의 59시간, 2차 남북회담, 북미회담 길 뚫다”(한국, 28일 1면)

“소통의 문,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이끈다”(서울, 28일 1면)

“형식도 생략한 만남, 김정은 ‘문의 북미중재 절실했다”(서울, 28일 2면)

“남북 깜짝회담, 미북 핵담판 재시동”(매일경제, 28일 1면)

“다시만난 남북, 북미회담 살려냈다”(한겨레, 28일 1면)

“문대통령, 북미회담 중재, 비핵화 로드맵 조정나서”(내일, 28일 3면)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공조선언(한겨레, 28일 2면)“


상당수의 한국언론들이 일제히 진실의 눈을 감고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2차 남북회담이 얼어붙었던 미북회담의 물꼬를 트는 양 대서특필하고 있다.


마치 틀어진 미북회담이 남북회담으로 인해 정상화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왜 상당수의 한국 언론들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할까?


이미 미국에서는 2차 남북회담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은 구하기, 남북회담을 왜 했을까?]


[관련기사: 고든창, 2차 남북회담 혹평. 한국-중국-러시아 북한과 격리 필요]


[관련기사: 폼페이오 트윗,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볼까?]


그럼에도 한국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용감하다 싶을 정도로 저돌적이다.

아예 앞뒤 눈 다 가리고 오직 볼 것만 보면서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 형국이다.


[북한과 실무접촉 진행중인 미국, 핵심은 남북회담에서 논의조차 안했던 CVID]


미국은 한반도 중재를 뿌리치고 직접 실무접촉에 나섰다.

성킴 전 주한 미국대사를 정점으로 한 팀이 북한과 직접 혐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팀이 북한과 협상하는 3가지 주제는

1)북한의 비핵화 의지(willingness),

2)비핵화 과정 공개 여부(openness),

3)이를 미국이 검증할 방법(verifiability)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밖에도 꺼내 본 적이 없는 주제들이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었고, 미국을 향한 제스처는 그냥 형식에 가까웠다.


사실 미국에 전달할 내용조차 없는 효용성 무가치의 회담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이번 남북회담이 미북회담을 살려낸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이다.


[미북회담을 꼬이게 하는 남북회담. 블룸버그 통신 강하게 지적]


여기에 더더욱 문제는 아직 북한 비핵화 등 미북회담에서 구체적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경협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또다른 ’문재인표 북풍‘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불룸버그 통신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文-金 브로맨스가 트럼프 대북 압박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극비 2차 정상회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를 전쟁 위협 상황에서 다시 외교 국면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5년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만일 미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결렬될 경우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게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이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했다.


김정은은 또한 지난 석 달 사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각각 두 번 씩 만났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북한 정권과의 유대를 강화키로 약속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미 한국 및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혹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 캠페인의 불을 다시 지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대북 경제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북 경제 압박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미북정상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김정은과의 협상 방법을 둘러싸고 중국 및 한국과 충돌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상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기 전 중국이 대북 국경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중국은 여전히 대북 국경 무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나 아직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북한이 미국 측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요구에 동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미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자꾸 의심가는 문재인·김정은의 만남, 무엇을 위해? 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이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맹국이라 말하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을 훼방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심과 함께 분노마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이 그렇게 부끄러운 결실을 거두게 된 것도 이러한 원인이 배경이 된 것이고 남북2차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정부가 일언반구 안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동맹의 편인지 아니면 북한의 편인지 헷갈리는 정도를 넘어 거의 확실하게 북한과 함께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는 일종의 확신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회담 취소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7분전에, 그것도 청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미대사관에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백악관이 이렇게 한국정부에 늦장 통보를 한 것은 미북회담을 취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만약 북한이 알게 되면 북한이 먼저 선수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과 한국정부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한국정부에 미리 통보해 주면 곧바로 김정은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중재를 한다고 나서는가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한미정상회담을 왜 했을까? 文이 사는 길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중해야 한다.


오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미군은 철수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북한과 중국에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관련기사: "주한미군, 한국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철수 요구하면 떠날 것"]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한번 당부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진도를 너무 성급하게 잡아서는 안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를 봐가며 천천히 잡아도 전혀 늦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남북관계 진전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전선언 역시 마찬가지다.

왜 이리 서두르는가?

그 저의는 무엇인가?


그렇게 주한미군을 내 보내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는 안된다.


잘못된 판단이 자칫 국민들의 분노와 생존이 달린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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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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