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청와대]

-가난한 자들의 절규-

가난할수록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실제 지지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라지만, 소득계층별 지지율의 이 일관성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생활수준 상층, 중상층, 그리고 중위층은 8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생활수준이 아래로 갈수록 긍정 평가가 급격히 떨어지며, 생활수준 하층에서는 60%대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생활수준 하층 집단에서 무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체감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고, 분명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질의내용에 편파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해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70% 중후반대, 높을 때에는 80% 초중반대까지 올라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독 생활수준 하층의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생활수준이 낮고 재산 등이 적은 집단, 또는 자신을 생활수준 하위 계층이라고 판단하는 집단에서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이유. 그 이유는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대재앙 수준이다. 그리고 이 경제 참사의 대가는 가난한 자들이 치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정작 올해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각박하게 만들어놨다.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기록적인 경제 하층민 학살극이다.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하위 20%의 6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배 상황도 악화되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던 자들이 정작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무려 11조 2천억 원이라는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로 퍼부었고, 불과 며칠 전, 2018년 추경을 통해 또 3조 9천억 원을 일자리 정책에 퍼부었다. 그러나 일자리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다. 2018년 구직단념자는 4월 기준 45만7,700여 명이다. 불과 1년 사이 4만800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혈세를 퍼부었는데도 시장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만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수도 최악이다. 2017년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46만 3천 명이었다. 올해 3월에는? 고작 11만 2천 명이다. 월평균 20만에서 30만 정도였던 증가숫자가, 2018년 상반기 연달아 계속 1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8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단다.

일자리를 잃어 고용보험을 상실한 숫자가 2018년 1분기 32만 2,147명으로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1조4,945억 원으로 그 대상자가 약 63만 명이나 된다. 작년 1분기에 비해 4만 명이나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워낙 심각한 수준이라 굳이 첨언할 것도 없다. 2017년 연평균 실업률 9.9%를 찍더니, 2018년 3월에는 집계치 11.6%가 나왔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3.4%나 된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일하고 싶은데 노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구직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다는 말이다. 언론에서 ‘재난수준’의 경제상황이라고 하는 게 빈 말이 아니다.

지금 이 경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정부의 경제관념과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험’으로 전국민을 1년간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이며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듯,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 당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피고용인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가뜩이나 힘든 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이고, 폐업률은 무려 80% 후반대에 달한다. 10명중 8~9명이 장사 시작했다가 5년 안에 망하고 있다. 자영업 하위 20%는 연 소득이 천 만원도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장’은 나쁜 기득권이고, ‘노동자’는 선한 피해자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시장에 칼질을 해댔고 최저임금을 무책임하게 끌어올려버렸다. 그렇게 폐업률은 폐업률대로 늘고, 장사는 장사대로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1년 동안 ‘실험’해보고 참혹한 실패를 경험해봤으면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실패를 교훈삼아 문제를 고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 커녕 오히려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 중 내뱉은 충격발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5월 16일 추경안 심사중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하게 인정하는가 싶더니 다시 말을 바꿔서 “최근 몇 달 고용통계만을 보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지 말자”며 고집을 부린다.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자리 참극을 보고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탓이라고 섣불리 결론내리지 말자’며 버티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최저임금 급상승 결정 직후, 그리고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1분기, 모든 지표가 최저임금 결정이 일자리 대폭 감소의 원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추이를 보자. 2018년 1월에 15만2천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12월에 7만3천 명이었으니 두 배로 확 뛰었다. 작년 1월보다도 32.2%나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청자의 수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 수치다. 피해가 극심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장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6만 8천이라는,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들어간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친정부 성향을 제외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일자리 참사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는데 정부는 몽니를 부린다.

정부의 일관된 반기업 기조도 큰 문제다. 수출액 증가율이 작년 4월 24.2%에서 올해 4월 -1.5%로 급격히 떨어졌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활동의 흐름을 지수로 나타낸 전산업생산지수도 작년 3월 1.2%에서 올해 3월 -1.2%로 하락했다. 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 등에 들이는 금액을 지수화한 설비투자지수는 작년 4월 10.1%에서 올해 4월 -7.8%가 되었다. 일자리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투자도 준 셈이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기업에 힘을 더 빼니 일자리가 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기업 우대 정책을 펼치며 경제호황을 누리고, 일자리가 넘치는데 일손이 없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기업은 나쁘고, 규제해야 하고, 빼앗아야 하는 그런 기득권이라는 유치찬란한 생각에만 젖어 반기업 강경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심심하면 기업 총수들 불러내 앉혀놓고 호통치거나, 갑질하거나, 주제넘게 충고하거나, 감옥에 보내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엉망진창인 지표들을 보며 최근 야단을 쳤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부터가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 ‘소득주도 성장’ 같은 꿈같은 소리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 주변도 똑같은 사람들로만 채워두니 상황이 해결될 리 있나. 소위 ‘J 노믹스’가 바로 문제의 근원인데, 이 고집을 꺾지 않고서 성질만 부리고 있어봐야 뭐가 해결되냐는 말이다.

대통령이 무작정 해결하라고만 보채니,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해명을 했다. 이게 다 인구 구조 탓이란다.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구구조 같은 외부환경이 문제라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나 반성은 없고, 환경 탓이나 하고 있는 게 바로 ‘일자리 정부’라고 떠들어대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서민들의 삶이 매일같이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피폐해지고 있다. 입만 열면 서민 민생 떠들어대면서, 정작 이들보다는 자신들의 망상적 정책을 고집하는 게 우선인 정부에 의해 경제적 약자들은 생계를 잃고 있다. 이러니 경제 하층민, 경제적 약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 이는 정의니 도덕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듣기 좋은 말들로 치장한 정치적 반대 같은 게 아니다. 배고픈 자들의 처절한 절규다. 죽는 소리다. 비명이다.

정부의 아집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 중산층의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산층과 상류층들은 이런 처참한 현실을 모른다. 그저 정부와 여당이 늘어놓는 듣기 좋은 말들만 듣고서 지지를 보낸다. 약자의 편이라는, 서민을 위한다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원한다는 좋은 말들을 늘어놓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러나 정작 기득권 노조들만을 위한 노동정책과 먹고살만한 자들을 위한 보편복지를 내놓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런 그들을 응원한다.

기득권 노조들에 의해 노조조차 없는 진짜 하층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고, 내가 받는 무상복지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선별 복지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떠들어대는 수사에만 취해 자신들이 그들과 함께 ‘약자의 편’에 섰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속은 건지, 속고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면서 도덕적 우월감마저 독식하려드는 극단적 이기주의다.

문재인 정부에 유독 비판적인 생활수준 하층 집단 여론조사의 수치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꼭 가난한 자들이 지르는 비명을 듣는 것만 같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들의 절규에는 귀기울이지 않는다.

정부는 계속해서 실패한 정책을 들고서 고집을 부리고, 여당은 이를 결사옹위하고, 먹고살만한 이들은 집권세력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라며 서로서로 세뇌를 하고 있으니 어찌 비극이 아닐까.

당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내뱉는 위선의 숨결을 마시며 가난한 자들이 질식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