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특위위원장 [WT DB]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미북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냈다.

김 위원장은 이 입장문에서 “미북회담의 전격 취소는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난 4월 20일 사실상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핵실험이 필요없음을 알렸음에도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진실을 왜곡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5월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사전조율 실패로 안 열릴 수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지 경고한 바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폐기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때“라고 밝혔다.

다음은 미북정상회담 취소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북핵 폐기는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 성사를 환영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폐기의 분수령이 되었을 미북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북핵폐기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북핵폐기는 희망과 낙관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라면서 “핵무력의 완성에 따라 그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북부 핵시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진실을 왜곡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4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2%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5월 한 여론조사에서도 2030세대 즉 젊은층의 92%가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처럼 북한과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과 지혜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북핵폐기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4일 “모두가 무지개를 쫓아갈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사전조율 실패로 안 열릴 수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착한 공산주의자는 없으며, 착한 독재자는 더더욱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와 국제사회가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핵폐기’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시기이자 변곡점입니다. 

섣부른 낙관과 열의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폐기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때입니다 . 

이를 위해 국제공조 속에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행위에 맞서는 강력한 안보태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도록 한미간 안보공조는 어느때보다 더욱 튼튼히 이뤄져야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바로잡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일일 것입니다. 

완전한 북핵폐기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이 조만간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 없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