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여종업원 북송반대 집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

24일 오후 1시반, 청와대 분수대 근처 효자치안센터에서 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이 주최하는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반대 국민대회에서 탈북여종업원 대신에 민변을 북으로 보내달라는 청원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날 대회에서 주최측은 “김정은은 6.25강제납북자 9만2천여명을 즉시 남한으로 돌려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2년전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 여종업원 12명 강제북송을 추진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북송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북한의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에 부역하는 JTBC 불시청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남한에 정착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탈북민센터 이통일 목사의 의의 설명에 이어 탈북민북송반대전국연합 이성구 대표의 인사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 탈북민이며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최정훈 국장,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의 발언들이 이어졌으며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의 성명서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 24일 오후 1시반, 청와대 분수대 근처 효자치안센터에서 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의 주요발언 내용들이다.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최근 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원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0일(목) 종편 방송 JTBC가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방송에서 한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11일(금) 통일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14일(월) 민변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15일(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적어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한국 같은 자유 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다. 

2016년 4월 7일 당시 탈북 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오자 통일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어 집단 탈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주장했으나 2016년 5월 종업원 전원을 여러 차례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변협 추천 외부 변호사)은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다. 또 '민변 변호인 접견을 하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봤으나 13명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2016. 5. 24.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17. 3. 8. 이를 각하하면서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순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했고,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어 청구를 내서 달성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설치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했으나 역시 국정원의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원래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6명의 송환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별도의 인권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구실로 2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새삼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탈북민들 또는 그들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대통령의 헌법 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65조, 제69조에 의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 [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

[김태희 대표;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저는 지금 한 단체의 대표이기전에 이십년 전에는 북에서 살던 북한 주민이었고, 십년전에는 나라없는 설음을 안고 중국에서 유랑하며 살던 탈북자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족 모두를 잃고 살려고 몸부림 치다가 중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몇일간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간이 사는 것이 먹고 입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하던 그 순간들은 단 몇일에 불과했고 우리는 국적없는 삶을 살면서 중국공안과 북한의 합동 검거색출에 쫓겨다녔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 번의 강제북송 끝에 북한이라는 실체를 더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걸고 이 땅을 찾아왔고 받아준 대한민국이 감사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찾아온 자유의 땅이 더 이상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12명의 탈북종업원들도 저희가 중국에서 북송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상황에 마주놓였습니다.

자유찾아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감사하면서 마음놓고 살아도 되는가 싶었는데 매일 매일이 지옥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알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부모님 보고싶냐고 물어보면 우리의 자식 같은 그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요.

당신들이 자식이라고 품었다가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들이 처형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언론과 민변이라는 변호사모임을 비롯해서 이 나라 정부까지도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하고 교환을 검토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환입니까?

사지로 밀어넣는 건 아니구요?

그들이 북한으로 북송되면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개죽음 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만여 탈북자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데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탈북자들이 보내지는 것은 시간문제밖에 안됩니다.

지금 전국의 탈북자들은 정부가 12명의 탈북종업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나라의 헌법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화무드로 간다고 전기를 주고 돈을 갖다 바치고 쌀주고 약 주고 다해도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농간질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들의 북송은 우리 3만여 탈북민들에 대한 위협이고 실행가능한 일이기에 이 문제만큼은 목숨걸고 지켜낼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송될까봐 두려움에 떨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북송의 공포에 살게 된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상각하십니까?

그리하여 12명 저들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페이스북에 만약이라는 가설로 동영상을 올렸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렇게라도 저의 마음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너희들을 보내기야 하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 설마에 속아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수없이 퍼주고도 돈만 벌어다주는 고급 노예취급이나 받고 항상 무슨 협정이오 무슨 협정이오 번지르하게 말만 하다가 저기들 불리하면 후라이팬 뒤집듯 하는 북한에 속아서 수차례 평화조약, 노예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믿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되면 구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누가 답을 해왔나요.

정부가 해야 할 화답을 여기에 모인 국민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끝까지 저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3만여 탈북민을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요. 끝까지 갑시다.

민변이 사과하고 JTBC가 사과하고 통일부가 사과하고 정부가 일을 바로잡아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입장 밝힐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 [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

[탈북군인단체 북한인민해방전선(자유수호연합) 대표 최정훈]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원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JTBC 같은 찌라시 방송의 ‘탈북여종업원들 기획탈북설’을 시작으로 얼마전에는 남남갈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어중이떠중이들까지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를 주장하며 국정원과 통일부의 관계자들을 고소해 탈북민 북송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민변의 장경욱이라는 자는 고소장에서 탈북여종업 13명을 일일이 재조사하여 그들이 자유의사로 왔는지,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대로 납치되어 왔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망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탈북여종업원들을 사지로 내몰려고 합니다. 이들이 자유의사로 왔음을 밝히는 순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모두 처형입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자들이 소위 인권을 변호한답시고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이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을 불안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이용물이 아니며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걸고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3만 탈북민들과 똑같이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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