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ita Perón [Wikimedia]

[경제논평-4] 지금 아르헨티나는 울고 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 노래는 1952년 33세의 나이로 죽어간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대통령 영부인 에바 페론을 위하여 마돈나가 영화 에비타에서 애잔하게 부른 노래다.

에바 페론은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임금인상, 복지향상으로 서민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노래에서 에바 페론은 '아르헨티나여 울지 말아요'라고 했지만 포플리즘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울고 있다.

경쟁력이나 생산성은 무시하고 임금과 연금을 두 배씩 올리고 전 국민의 40%가 공무원이나 연금 생활자다.

경제성장은 0%, 물가는 20~30%, 은행이율은 40%다. 재정적자는 끝도 없다. 수십년 지났지만 헤어날 기미도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르헨티나 국민처럼 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본 예산과 추경을 보면 정부가 먹여 살리는 사람의 증가가 아르헨티나 못지않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평생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연금까지 주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4만5000명이 증원됐다.

둘째, 제대로 된 상용직도 아니지만 국가 예산에 생계를 의존케 하는 사람들이다.

노인돌봄사업 24만 명, 노인일자리 47만 명, 보조교사 2만 명, 치매관리 5천명, 산림관리 4천명 등 74만 명(기존 사업 포함)이나 된다.

셋째, 이제까지는 민간기업이 먹여 살리던 사람들을 정부 돈을 보태주어 준공무원화 시키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236만 명, 취업성공패키지 37만 명, 내일채움공제 6만 명 등 300만 명이 넘는다.

이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 전 국민의 공무원화인것 같다. 공무원은 누군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나랏돈 받는 사람은 늘고 돈 낼 사람은 줄어들어, 결국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울게 될 날이 올까 두렵다.

Don't cry for me Korea.

                         2018. 5. 24.

                       대변인 정 태 옥

 [관련영상: 불평등 양극화와 문재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