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강습상륙함 인천 입항, 상륙작전 재연행사]

소형 항공모함급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이 오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인천상륙작전 해상 전승기념식과 연합상륙작전 재연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해군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 전승행사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우리 해군에서는 상륙함 노적봉함(4900t)과 상륙함 천왕봉함(4900t), 그리고 대형수송함 독도함(1만4500t) 등이 참여하고 미 해군에서는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호위함 밴쿠버함이 함께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재연행사를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함정 20여 척, 항공기 10여 대,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한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미 해군의 아메리카 강습상륙함의 등장이다. 아메리카함은 길이 257m에 만재 배수량 4만 5693t으로 말이 강습상륙함이지 프랑스의 핵추진 항모인 샤를르 드골함(R91ㆍ길이 261.5mㆍ만재 배수량 4만 2000t)과 견줄만한 규모다. 사실 아메리카함은 지금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들을 모두 합쳐도 견주지 못할 정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아메리카함은 통상적인 강습상륙함에서 볼 수 있는 상륙정과 상륙정이 오가는 내부 독(dock)도 없다. 아메리카함은 육지로 병력과 장비를 보낼 땐 탑재 항공기와 헬기를 이용한다. 특히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미 해병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최대 20대 안팎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아메리카함을 소형 항공모함이라 부르는 것이다.

더더욱 F-35B를 탑재한다는 점에서 그 위력마저 경이롭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메리카 강습상륙함이 인천 앞바다까지 진입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미국의 항모급 함정이 서해에 진출하는 것은 지난 2012년 6월 조지 워싱턴호(CVN-73)가 서해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벌인 이후 11년 만이다.

2008년 8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영구배치돼 일본은 물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호는 길이 333m, 폭 78m, 높이 74m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다. 약 80기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18,000m²넓이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고, 비행갑판과 격납고를 오가며 항공기를 실어나르는 360m²넓이의 승강기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호 등 미 항공강습단의 서해 입항 당시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10여척의 함정과 장수함 등 해군 7기동전단이 연합해 훈련을 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한 바 있다.

물론 이번에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전승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 아메리카함이 인천 앞바다로 진입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함 인천 입항에 반발하는 중국]

미 해군의 아메리카 강습상륙함이 인천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미 해군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맞아 '중국 문 앞'의 서해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서 “도발적인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쥔서 인민해방군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이 매체에 “이번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지역 긴장과 블록 대결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쥔서 연구원은 이어 “서해에서 미국의 훈련이 소위 말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서해의 어떠한 적대적인 목표물도 인민해방군의 공중·해상·지상 사격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웨이둥쉬도 “이것은 노골적인 무력시위”라면서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美함정, 대만 동쪽 일본섬에 美함정 입항]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 해군의 최근 동향이 심상치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7일 교도통신은 “미군 함정이 이날 중국 견제 목적으로 난세이제도 서쪽이자 대만과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현 섬인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입항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는 나가사키현 사세보기지에 배치된 미 해군 소해함 파이어니어가 이날 오전 대만에서 약 260㎞ 떨어진 이시가키항에 입항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입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향해 이시가키지마가 난세이제도 방위에 중요한 거점이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행동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3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이시가키지마에 육상자위대 기지를 신설한 바 있다. 이 기지는 면적 47만㎡에 정원 약 570명 규모로 설치됐다.

[중국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서해에 미 해군의 핵심전력이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고, 이 회담에서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에 전달하는 대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나 핵잠수함 등의 관련 기술 교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강력한 제어를 요구한 상황에서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 서해로 진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은 주로 동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나 급변사태 등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상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맞다.

이는 역으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는데 협조하지 않게 되면 한미 해상군사훈련을 서해에서도 할 수 있음을 중국에 경고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결국 이번에는 군사훈련 목적이 아니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는 서해에 미 해군의 핵심전력이 진입하여 한미간 군사훈련을 할 수도 있음을 중국에 경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더더욱 중국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서해를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중국의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항행의 자유 훈련을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중국의 영해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중국 해군 사령원(사령관)이었던 ‘우성리’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총장은 해당 지역은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 간첩선의 우회 침투를 막기 위해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후에도 중국군 군함을 동경 123~124도 인근으로 보내 정찰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영해화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던 그 수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일단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유사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약일 뿐이다. 즉, 지난 1962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변계(邊界)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압록강 하구 동경 124도 10분 6초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약 자체가 단지 북한과 중국간에 발효되는 것인데, 중국은 무리하게도 아예 남쪽까지 연장해 동경 124도를 잠정적 ‘해양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경 124도를 기점으로 중국 영해화 한다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현재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은 중국 해군의 AO(동경 124도)보다 서쪽으로, 중국에 더 가까운 동경 123도를 따라 그어졌다.

중국은 지금도 한국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다. 아예 자신들의 영해니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하기도 한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은 동경 124도도 넘어 우리 수역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2월엔 중국 해군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

중국이 그렇게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는데도 그동안 우리 군은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미군과 공동으로 동경 124도를 넘는 항행의 자유 훈련도 해야 하고, 중국해군의 서해공정을 대비한 적극적인 군사훈련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메리카 강습상륙함의 서해 진입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젠 중국 눈치보지 않고 한미양국이 서해 수호는 물론이고,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