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평-3] 국민을 원숭이쯤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 송(宋)나라 저공(狙公)이란 사람 이야기다. 그가 키우는 원숭이들이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하여 반발하자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라고 달랬다.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5월 20일 기자들에게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반박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일자리문제는 취업자 증가수보다 실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비율지표로 봐야한다. 상용직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 6월부터 고용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삼모사(朝三暮四)라 아니할 수 없다.

  첫째, IMF이후 최악이었던 올해 2월보다는 4월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조금 좋아진 것은 맞지만, 문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대비하면 신규 창출 일자리가 30만개에서 10만개로 대폭 줄어든 것도 분명하다. 또한,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실업률과 고용률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실업률 3.6% -> 4.3%, 고용률 60.8% -> 60.8%)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어들었으면 고용률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오히려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40,800명이 늘어나 46만 명에 달한다.

  둘째, 상용직 등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 팔 비틀어 전환한 정규직 빼고 실제 민간 일자리 중에 상용직 숫자가 늘었다는 통계는 전혀 없다.

  셋째, 무슨 근거로 지난 1년 동안 23조4000억의 세금을 퍼부어도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가 지방선거 끝난다고 갑자기 늘어난단 말인가. 추경으로 급하게 현금살포해서 만드는 몇 개월짜리 임시직 수만개 늘리면 통계상으로야 좀 좋아지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세계 경기는 뜨거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와대는 알량하고 어려운 경제통계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가. 시중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2018.  5.  22.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