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中, 북한 개입 실패시 미국이 조치할 것”]

북한이 최근들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를 돕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중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동안 중국측에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그러한 작업에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미국도 중국이 반기지 않을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연이어 도발하는 북한]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향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전략무력의 핵심 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건 지난 4월 이후 90일 만이다.

19일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쏜 지 일주일 만에 또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은 22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이후 3일 만이다. 사흘 사이 동해와 서해 양쪽을 번갈아 가며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하고 이를 계기로 미 핵 전력 3축인 전력 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이 지난 20일 SSBN 한반도 전개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이라고 주장한지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방상 명의로 대남 위협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를 신호탄으로 대남 무력 도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북한 도발 묵인하는 중국]

문제는 중국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오히려 두둔하기까지 한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최근 미국 등이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전략무기 출격 빈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핵잠수함을 타국에 이전키로 했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북한 도발후에도 매번 북한을 감싸고 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반대했고, 한미-한일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응답해 대화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의 군사훈련 도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중국 태도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21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의 우호이며, 지난 2021년 3월 이후 중국 고위층의 한반도 관련 의제에서 비핵화 부분이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데 있어 중국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회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은 왜 북한을 옹호할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며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하려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SCMP는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이 얼마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일부 중국 관측통들은 중국이 북한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꺼린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대화와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표준적인 언급 이상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대로 중국은 사실 북한을 컨트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여러차례 압박을 가해 왔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나 핵실험마저도 막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오히려 북한을 ‘장기적인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북한의 반발시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는 한계 때문에 일단 북한의 편을 드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 엄중하게 보는 미국]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미국은 큰 실망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그대로 묻어난다.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데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이다.

이에 따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은 어떤 조치 취할까?]

이제 관심의 초점은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의 여부다. 사실 이번에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이 한국을 찾은 것도 북한 도발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우려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에의 미국 전략무기 배치와 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보여주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불안을 조성한다면 중국도 매우 피곤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의원은 23일(현지 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머리에 만약 그들이 군사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입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서 다양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의 등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도 한반도 주변에의 미국 전략무기 배치는 중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는 어쩌면 끔찍힌 시나리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