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진민퇴' 버리고 민간기업 살리기 나선 중국]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었던 ’국진민퇴(國進民退)‘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무오류‘의 시진핑 정책에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위상도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자 지면을 통해 “중국은 시진핑의 국진민퇴로 인해 타격을 입은 민간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사실 중국에서의 민간기업은 중국 총생산의 약 60%, 도시 고용의 80%를 도맡아 왔고 지금의 중국 경제를 활성화시킨 주역이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이들 민간기업보다 중국 공산당 소유의 국영기업 중심으로 중국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국영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을 홀대한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리오프닝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자, 결국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차별 없는 대우 등을 보장하는 민영기업 성장 촉진책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일 발표한 ‘민영기업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압류를 금지하겠다”며 “민영기업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활력소”라고 강조했다.

당장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대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중국 거시경제 담당 부처인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은 17일 민영기업 대표들과 만나 경영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동북3성에 속한 랴오닝성 최고위급 간부들도 이날 지역 대표 업종 기업인들을 조찬회에 초청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2021년 8월부터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정책의 폐기도 사실상 시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실상 공동부유 정책은 시진핑의 1인 통치체제가 확립된 집권 2기부터 핵심적 경제정책이었는데,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사교육 전면 폐지 등 정책도 이때 시행됐다.

시진핑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낸 것은 이는 정보기술(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빅테크의 입지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시진핑 1인 체제 확립을 위해 중국 경제의 중요한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상상 외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데다 심지어 청년실업률도 사상 초유의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자, 결국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 정책은 물론 국진민퇴까지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종합 방침은 중국 경제 부문 장관급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민간기업과 외자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소통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건의를 청취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

이러한 대대적인 경제정책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주체들은 과연 그대로 실현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거창한 선언과 수사는 넘쳐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지, 또 언제 과거로 회귀할 지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WSJ은 이와 관련해 “경제의 역동성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기업 소유주들은 중국이 여전히 국유 기업을 선호하는 과거의 행태가 과연 얼마나 변할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이들 민간 경제주체들의 생각이 바뀌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 당국의 국진민퇴 포기는 사실상 공산당의 이권을 상당 부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민간 경제 주체들은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일련의 규제 단속과 엄격한 제한으로 방과 후 교육과 부동산을 포함한 산업을 고사시켰던 지난 3년 동안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전환을 하면서 과거의 실책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는 중국 공산당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갑자기 쏟아지는 경영 지원책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19일 발표된 빅테크기업 지원책은 리창 총리까지 나서서 “혁신을 통해 경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그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주체가 바로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라는 점에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다.

또한 중국 당국은 제조 및 소비 부문의 현지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조사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비즈니스 협회를 만나 중국이 외국인 투자에 여전히 개방되어 있음을 안심시키는 회의를 열었다. 또한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2020년 말 중국 당국이 핀테크 대기업 앤트그룹의 블록버스터급 기업공개를 취소하고, 일련의 규제 단속을 시작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업의 시장 가치가 1조 달러 이상 하락한 이후 나온 것이다. 올해 베인앤컴퍼니를 비롯한 글로벌 컨설팅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수수색과 스파이 방지법 확대 시행도 재계의 기를 꺾었다.

그랬던 중국 공산당이 바로 얼마 전까지 시행했던 정책들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정책을 180도 전환하니 당연히 이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WSJ은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모든 경제 시스템을 공산당 지배하에 두려는 최근의 정책은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공산당의 사회적 목표에 언제든지 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 지금 민간기업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한 시책도 언제든지 다시 공산당 중심 체제로 되돌려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WSJ은 그러면서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의 경계심은 인구 감소, 지방 정부 및 가계 부채 증가와 같은 장기적인 경제 역풍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중국 경제상황에 대해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연구 보고서는 “중국 100대 상장 기업 중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2021년 중반 55%에서 올해 6월 39%로 하락해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국영 기업의 투자는 같은 기간 8.1% 증가했다.

[중국이 경제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면?]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 민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금의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결코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의 경제성장률 목표도 그렇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사실 수년 동안 민간 기업, 특히 기술, 교육 및 부동산 부문의 기업들은 중국 대학 졸업생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 왔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부문에 대한 수년간의 규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젊은 전문가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6월에 21.3%를 기록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후퇴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증가를 둔화시켜 궁극적으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기술 투자 전문 사모펀드 회사의 파트너인 장 쑤안은 “최근 중국이 민간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 쑤안은 또 “시장의 장기적인 성과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 문서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거창한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한 정책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시진핑 주석이 정책의 일선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중국 경제의 키를 쥐고 나아가야 할까? 문제는 중국 최고위층내에 그럴만한 인물이 없다는 데 있다.

지난 시진핑 2기 때는 리커창이란 경제 전문가가 총리에 있었기에 어느 정도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물론 시진핑이 리커창 총리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시진핑 3기 내각에는 시진핑의 충성스런 부하들만 즐비했지 경제전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공산당의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아직도 어둡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