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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8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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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문정인의 입,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문정인
-미 국무부, 청와대 특보 ‘한미동맹 끝내는 게 상책’ 발언에 “동맹 지킬 것”


나는 종교적 신념에 입각해서 같은 인간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양심적인 병역 기피자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국토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그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호전적 국가가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자신들의 조국이 국토방위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평화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국가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든 나의 동정을 살 가치가 없다.

.....

나는 전쟁이라면 목적과 상관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처럼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은 미국식 정부 형태를 전복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에선 평화주의자들을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미국 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반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문제가 나오면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일치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평화주의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이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국방계획을 없앤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의 적들은 미국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 정부를 전복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을 배격한다는 그들은 왜 초대 교회의 사도들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전도하지 않는가? 미국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에서 평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수백만 달러를 쓰는 대신에 (평화를 파괴하려는) 베를린, 로마, 동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세균은 곁가지에서가 아니라 근원지에서 박멸해야 한다. 미국의 손발을 묶는 평화주의자들은, 적극적인 반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의 대의(大義)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길게 인용한 이 글의 필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리고 이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분의 혜안에 무릎을 몇 번이고 쳤는지 모른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은 우리 조국이 풍전등화에 있던 1941년 봄이다.


유럽에서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내에서 평화론을 펴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반드시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라고 예언한 책이다.


지금 이 글에서 '미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국'으로 대입한다면 지금의 상황에 아주 그대로 들어 맞는 경종이 된다.


책 제목은 “JAPAN INSIDE OUT(일본의 내막)”이고 필자는 당시 66세이던 이승만(李承晩)이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뉴시스]


[또 터진 문정인의 입,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글을 인용한 것은 또다시 터져나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때문이다.


요즘 한미동맹이 길거리의 깡통처럼 아무나 차고 노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이 있어야 순탄한 길을 갈 수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좌파들은 물론 한미동맹의 거추장스러움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한미동맹 때문에 사회주의 연방제로 갈수도 없고, 북한과의 ‘평화를 가장한 교류’도 못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 조국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경제적 도움이 아닌 강력한 국방의 지원을 받아야 주변의 강국들에 휩쓸리지 않고, 특별히 북한이란 공산주의 사회체제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강력한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 한미동맹이란 역작을 만들어 낸 것이다.


또 인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은 한미동맹을 통해 입증되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북한으로 인한 전쟁을 막아준 방파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요, 전쟁을 불러들이고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좌파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좌파 이념으로 똘똘 무장한 탓이 아닌가 염려된다.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문정인]


한미동맹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때문이다. 그 입이 또 터졌다. 문정인 특보는 “동맹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묘사하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다. 이 내용은 17일(현지 시각) 보도되었다. 

문정인 특보의 말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가 말하는 ‘다자안보체제’. 참 말은 좋다. 


중국, 러시아, 미국, 필요하다면 일본까지... 아마도 좌파들의 속성으로는 일본은 결코 넣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렇게 여러나라들이 상호 불가침조약과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가자는 아주 아주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중국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나라, 거의 미국과 비슷하게 우리의 우방국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사드로 인해 한중관계가 그렇게 심각할 때도 좌파들은 사드를 가져온 미국에 대해서는 온갖 시위에, 집회에 난리를 쳤지만 정작 사드로 인해 무역보복을 한 중국에 대해서는 신기하리만치 침묵을 지켰다.


6.25때도 우리 조국을 침범해 나라를 두동강으로 낸 장본인이 바로 중국이지만 “그래도 우리 편”이라는 사상적 친근감이 분명 자리하고 있는 듯 싶다.


그 중국, 그리고 또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 그리고 폭을 넓히면 필리핀이나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도 다자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참으로 환상적인 생각이다.


그러한 발상이라면 EU국가들이 러이사에 맞서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전 세계는 이미 평화체제 구축이 되어야 옳을 것이다.


다자체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유일한 다자체제 구축은 미국와 일본, 그리고 폭을 넓힌다면 대한과의 다자체제 말고 또 어떤 국가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보루가 될 수 있는가?


문 특보는 한미동맹을 대체할 다자체제를 말하고 나서 뒷말이 두려웠든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문 특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주한미군이 필요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문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에 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 지를 묻는 질문에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 특보는 평화협정에 방점을 두었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지는 않았다.


오죽했으면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랜틱도 문 특보의 발언을 ‘놀랍다(remarkable)’고 평가했겠는가?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한국이 중국 혹은 미국 한쪽의 편만 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것이 중국, 미국 두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 생각의 수준이 유치하다.

“한국이 중국 혹은 미국 한쪽의 편만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


중국은 우리가 눈치보면 우리를 더욱 함부로 대한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눈치보게 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더러 도와달라고 해야 우리의 주가도 올라간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멀리서부터 기어가는 자세로 대 중국 정책을 펴니 맨날 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게 대통령으로 방문했으면서도 아침식사를 혼밥하는 것 아닌가?


[미 국무부, 청와대 특보 ‘한미동맹 끝내는 게 상책’ 발언에 “동맹 지킬 것”]


한편 미국 국무부가 한미동맹을 결국 끝내기 바란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즉각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답할 문제라면서도, 역내 안정의 초석인 미-한 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미 동맹의 제거’를 상책으로 묘사한 문정인 특보의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전에 핵심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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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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