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교육 시장 단속 2년, 최악 결과 초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들면서 ‘모두가 차별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사교육 근절을 대대적으로 외치는 교육 시장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며 1천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 사교육 시장 단속에 나선 지 2년이 됐지만 암시장만 커지는 역효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로 지난 2021년 7월 초,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면서 초·중학생들의 사교육 전면 금지는 물론,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시진핑의 뜻은 중산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의 중국어·영어·수학 등 핵심 교과목 사교육이 모두 불법화됐다. 단속 여파로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던 대표적인 사교육 기업 신둥팡(新東方)도 몰락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시진핑 주석 주도하의 사교육 금지 정책과 관련해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여러 학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당국의 사교육 시장 단속 후 많은 가정의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첫 방학인 이번 여름방학에 더욱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학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길 원하는 학부모들이 중국 전역에서 우후죽순식으로 퍼져가는 고가의 사교육 시장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사교육 금지 정책은 그야말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무리한 정책이었음이 금방 드러났다. 우선적으로 연간 1천만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존재하는 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없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있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로 여겨진다. 특히 1가정 1자녀였던 중국 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놓친 것 중의 하나는 금이야 옥이야 기르는 자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지극히 단순한 욕구를 자신의 명령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오판은 심각한 부작용과 사회적 병리현상읋 불러왔다. 실제로 블룸버그 기자가 최근 주말에 상하이 장안구의 한 상업건물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사고력' 혹은 '문학 언어학' 등의 간판을 내건 채 실상은 수학과 중국어(국어) 과목 방과 후 교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교습의 회당 수업료는 300∼500위안(약 5만3천∼9만원)이었다.

특히 이전까지는 대형 학원에서 대규모 강의를 펼쳤던 많은 강사가 단속을 피하고자 강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많은 경우 1대 1 강의를 하면서 교습비는 되려 대폭 올랐다. 이른바 비밀리에 교습을 하다보니 수강료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상하이의 세라 왕(40) 씨는 5학년 외동딸이 이제 물리 등 어려운 과목도 학원 교습을 받아야 해서 이전보다 사교육비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중산층의 사교육비를 줄여 주기는커녕 되려 대폭 올리는 기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세라 왕씨는 “우리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쟁을 수천 병력과 말들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려고 몰려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상하이의 캐시 주씨도 “아들의 수학 학원비가 예전보다 거의 두배인 회당 300위안”이라면서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시험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 감소 같은 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베이징의 한 교육전문가도 “중국 중산층에게 팽배한 자녀 교육열은 사교육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20~30년을 공장이나 들판에서 살아왔던 삶을 벗어나기 위해 살아온 많은 가족이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느낄 두려움을 상상해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과거에는 대형학원들이 있고, 또 그들 학원들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기 떄문에 좋은 교사를 골라 수강할 수도 있었지만, 지하로 스며든 사교육은 그러한 선택도 전혀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꿔 버렸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은 비싼 학원비뿐만 아니라 좋은 강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물론 당국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일부 대규모 온라인 강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런 유형의 강의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이제 (가정당) 연간 사교육비는 10만 위안(약 1천790만원)을 쉽게 넘어선다”며 “이는 저출산과 빈부격차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당국이 직면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경기 둔화 속에서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 치솟는 집값에 중국 젊은이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된다”며 “가난한 가정은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고, 이는 잠재적으로 자녀를 학교에서 불리하게 만들어 결국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사교육 단속하는 중국]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사교육 근절 캠페인도 하고 있고, 대대적인 단속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중국 국무원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고시를 발표하는 등, 사교육 금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규제단속을 하다가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갑자기 완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삼엄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중국의 각급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서슬퍼렇게 감시하고 있다보니, 오히려 교습비는 더욱 오르게 되고 또 숨어서 해야 하다보니 다양한 부작용들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주도인 허페이에서는 지난 6월 28일 지방 당국이 77곳의 교육 기관을 급습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 중 상당수가 호텔과 아파트 건물에서 '교육 상담' 등의 간판을 걸고 교과 과정 과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뿐 아니라 공립학교 교사가 밤에 몰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단속중이다. 그러나 교사 월급만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 학교 교사들의 과외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이는 단속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영국의 파이낸설타임스(FT)도 지난 6월 24일, “중국 교육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교육 금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좌초했다”면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과외 시장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FT는 중국에서 사교육 시장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이유로,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뒤처질 것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원리를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산당 지도부의 자녀들은 과외를 안 할까? 웃기는 것은 그들은 아예 상주 과외교사를 두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